법적 강자 네요 무섭군요..
맹맥히 법적으로 약자가 누군지 알겠음..

이거 글로 봤었는데 TV에서 재연까지 했네..

이것도 꾸준히 올라오는 무고죄 레전드 ㅎㅎ

배상 못받았나요 ?

와 열여덜....욕나오네...

저 판사놈 머리속에 뭐가 들었을까....;;;
중간에 전문사라는 사이비 놈하고 ....한 사람 인생 털어먹었네..

법관이 왜 욕먹죠? 법관은 돈 받아내는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남자들이 뭉치지 못하고 시위를 안하니 계속해서 저런 엿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선 페미니즘은 좌우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주체사상과 같은 이론

저걸 깨부수려면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들이 뭉쳐야 되요 다행스럽게 성재기 이후 극소수 남성들이 뭉치기 시작하며 바깥세상에 나오고 있긴하죠

왜 고대부터 무죄 추정을 지켜왔는지 유죄 추정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직 사회가 인지를 못하는게 문제죠.

구성원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건 상호 이익이 목적이고 그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수인데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유죄 < 이건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들어가는거죠.
구성원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사회를 구성원 역시 신뢰할 이유/의무가 없어요. 전혀.
구성원이 집단과 별개가 되면 ? 법은 물론 윤리도 무의미해지죠.
윤리가 뭡니까. 같이 잘 살자는 약속이잖아요. 같이 잘 살 생각이 없다는데 왜 지켜요 그걸.

결말은 ? 사회의 약화/해체죠.
너죽고 나살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어차피 죽을거 너는 죽이고 죽는다. <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나올 수 밖에요. 나와도 할 말 없어요.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사회 쪽이니까.

성범죄에 한해서만 유죄 추정이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성범죄의 경우 두 사람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거가 없을 경우가 많다.
2.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용인한다.


1 --> 일반적인 폭행, 강도, 살인의 경우에도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2 --> 성범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거짓말을 했던 사례들이 흘러넘침.


성범죄에 관한 한 유죄 추정으로 사회 구성원의 한 축(남성)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사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그 혐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약속이 무시되는 체계...

탱크님 댓글에 다시 한 번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성폭행 피해자들을 안좋게 보던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식때문이죠.
성폭행 당했다는게 알려지면 그 사실 자체로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데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겠냐?는 인식이요.
또한, 근거가 희박하기도 합니다.
폭행,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피해 사실이 나오죠. 금품이 사라지거나 상처가 남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는 경우와 강제로 당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관계 증거는 몇 일만 지나면 없어지니까요.
여기에 위에서 말한 과거의 인식이 합쳐져서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된거죠.

냠혐민국 클라스

죽여야죠. 배상할 능력이 안돼면 죽여야지. 배째라는 것들은 정말 배가째진경우를 몆가지 알려주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지요

무고죄의 90%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 .....

이런데도 무고죄를 변경하자는 꼴통 페미 집단 년들의 클래스

아~ 남혐민국

표가 되야 각정당에서 바꾸던지 할겁니다.
꼴페미들 왜 각정당에서 밀어주냐 하면 여성표
많아서 눈치 보는겁니다  남성들도  한목소리로 주장
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