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여성 징병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현재 20세의 인구는 60만대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이미 징병할 남성들이
부족해서 공익과 의경등이 줄고 있고 면제자 수도 과거에 비해 엄청 줄어들었다지요.
요즘 군대를 보면 면제나 공익으로 가야할 듯한 애들이 상당히 징집 되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익과 의경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하기에
공무원을 더 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세금이지요.
올해 신생아 수는 36만 정도로 예상된다고하네요. 20년 후의 20살 인구는
30만대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도 군징집 자원이 빠듯빠듯한데
절반이나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이나 매꾸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여성 징집으로라도 채워넣어야 됩니다.
모병제는 세금이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20년 후에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즉, 일해서
세금을 내는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든다는겁니다. 그것도 급속히.
2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겠지요. 가뜩이나 세금 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먹여살릴 고령 인구는 엄청 늘어 버려서 사회 곳곳에서 세금이
부족해 집니다. 일본은 지방이 파산해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이 있다지요.
그 때쯤이면 모병제는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군 현대화등을 준비해서 필요 군인 수를 줄이면 될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다면 조금은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장 몇 년후 2022년이던가요? 20세의 인구가 40만대로 급격히 줄어들어서
몇 년 더 지나면 현재의 2/3 수준이 되버립니다. 현대화를 그 때까지해서 필요 군인을
2/3로 줄여야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2021년부터 인구절벽입니다. 몇 년 더 지나면
44-45만정도로 유지되는데 절반인 22-3만이 남자일거고 그 중 면제와 병역거부자 빼면
20만 정도가 징집되는거지요.)
간단하게 현재 20살 인구를 60만이라 치고 군대를 2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절반인 남성 30만이 매년 징병되면 2년이니 60만 군병력이 됩니다.
그런데 40만으로 줄면 군장병도 40만으로 줄게 됩니다. 게다가 18개월로
군을 단축해버리면 30만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당장 군병력이
60만에서 30만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30만을 채워넣어야겠죠?
어디서요?
머지 않은 미래에 여성 징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성 징병을 하더라도 계속 징집 대상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이
줄어드니 결국 18개월 단축은 어려울 것이고 다시 2년으로 늘리려할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해집니다. 현재의 출산율로는 답이 없지요.
저출산율은 망국병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벌어지게될 것입니다.
국정원이나 군, 경찰 여론조작단은 아마도 여성 징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국가적으로 필수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