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핵무장을 가시화하고 있는 지금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쩌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북이 왜 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가?
- 북은 경제적 고립과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 그 결과 군사적 투자와 개발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 각종 재래식 전력 지표에서 우리나라에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 북의 정규군이 100만 정도이고 예비군 전력은 천 만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소총수 이거나 건설 및 노동 부대들이라 실제 주력 부대의 수는 우리 군 전력과 비추어 차이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 더불어 육군의 경우 우리 주력군과 북의 주력군이 기갑전력으로 교전할 시 손실률이 1:10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가 우수하며, 해군력이나 공군력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해서 해군은 북의 잠수함 전력을 제외하면 아예 항구에서 출항조차 못 하고 공군 역시 뜨는 순간 파괴되는 수준입니다.
- 게다가 북의 6군단 사건(쿠데타 시도)이후 김 씨 일가 사수를 위해 호위총국(말이 수도군단이지 사실상 김 씨 일가 개인 경호부대)의 병력이 30 만 명에 육박하도록 꾸렸습니다. 자국의 적을 막기 위해 군 전력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구조죠.
- 따라서 현재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에 상대가 안 될 정도이며 김 씨 일가도 우리의 대적보다는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세습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그 산물이 핵개발인 것입니다.
2. 북한 군의 현실
- 숫자적으로 정규군 110만, 예비군 1,000 만이라지만 내실을 보면 가관입니다.
- 첫 째, 식량 배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난으로 군인들에게 우선 지급되는 식량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 쌀과 곡식만 배급되는데도 그 정량을 제대로 공급하는 부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정일은 이미 군에 자급자족을 명령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정규군 및 전방 군인들이 부대 내의 부지나 훈련 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이도 모자라 민간인 약탈까지 하고 있습니다.
- 둘째,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석유 공급이 어렵게 되자 북한군의 장비는 보관에 목적을 두게 되었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운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 결과 11년의 군사 복무 중 받는 훈련이 우리의 21개월 복무 중 받는 훈련보다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 더불어 장비 부품을 내다 팔아 부대 자금 혹은 사병이나 간부의 부정 축재 수단이 되거나,
- 군 수송 차량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셋째, 장비가 노후화되어 실제 가동 유무도 불확실합니다.
- 북한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은 1970년대 이전에 장비한 것들입니다.
- 우리군의 장비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굴러갈지도 의문이고, 생계를 위해 군인이나 군 관계자들이 부품을 뜯어 팔거나 군 장비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덕에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 넷째, 북한 군인의 내부 기강도 통제가 안 될 수준입니다.
- 지금 현역의 대부분이 9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이른가 '고난의 행군'이후 출생자들입니다. 즉 국가에 의한 배급을 받아 보지 못 한 세대들로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으며 경제난 속에 자급자족을 명령한 결과 민간인을 약탈하고 국가 시설을 팔아 넘기는 폭도나 산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 더불어 '정치장교' 제도를 통해 중대 단위까지도 이중적 지휘 체계를 갖고 있어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된 지휘 통제가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정치장교는 오로지 김씨 부자에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뇌 교육과 군인 통제가 목적인지라 군인끼리 상하 감시와 고발을 하도록 시킵니다.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정치장교의 눈 밖에 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상적 이유로 숙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결과 지휘관은 정치장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사병들도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져도 다시 정치 장교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휘가 잘 이뤄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전쟁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 우리는 항상 북과 대화를 통해 남북의 긴장감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 우리보다 경제 수준도 훨씬 낮은 북한에게 우리가 맞서서 얻을 것은 없고, 북이 가로 막고 있는 북쪽길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입장이라 국가 발전에 장애됨이 많은 현실에서 북과 맞서기 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왕래와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북은 화전양면 전술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도발을 끊이지 않고 자행합니다. 결국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북한입니다.
- 언제까지 맞으면서 내 주머니를 털어 주면서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할까요?
- 북과의 군사적 대결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자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북핵시대의 의미
- 북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지만 개혁개방을 실시할 경우 김 씨 왕조의 허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는 곧 체제 전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 씨 독재는 절대로 제대로 된 개혁개방을 하지 못 합니다.
- 경제적 열세, 군사적 열세를 일거에 극복하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며 북에 유리한 외교 카드가 되는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 북이 핵의 완전 무기화를 당성하면 일단 미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핵을 통해 미국이 타격 범위가 될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전쟁보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맞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이 절대적으로 북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리라고 판단할 것이고 북에게 가해진 많은 경제 제제를 풀 수 있고 또 지원을 얻어 낼 수 있어 북은 체제 유지도 하고 주민 통제하에 최소한의 생명력까지 얻을 수 있어 김 씨 세습 정권에게는 핵이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 대남 압박용으로도 확실한 카드가 됩니다.
- 핵 위협 그 자체를 이용해 각종 도발을 자행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즉,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를 안보로 위협해 분열시켜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이를 통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게 행한 것처럼 체제 전복을 꿰하거나 북의 말을 잘 듣는 정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북에게 흡수 통일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핵이 성가시기 때문에 한반도 내 유일한 국가를 북으로 사싱상 인정하고(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점차로 남한이 고립되면 북에 의한 통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전쟁나면 공멸이다?
- 북한 군사력의 위협의 핵심으로 보통 북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해안포 전력을 꼽습니다.
- 그러나 북의 이러한 포병 전력의 위협은 과장된 부분이 큽니다. 즉, 연평도 포격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비유도탄, 비 지능탄의 구식 포탄의 경우 조준 사격을 하여도 오차율이 높고 파괴력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수 백발을 쏘고도 민간인 두 명 군인 두 명의 사상자만을 발생시켰을 뿐입니다.
- 실제로 북이 먼저 도발해 휴전선에서 북의 포병 화력을 투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 더불어 애초에 그런 북의 선제 도발을 용인하지도 않아야겠지만 북이 핵을 못 쏘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 합니다.
-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인데, 북이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 대신 생화학탄을 탑재할 경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 질 수 있다는 합니다.
- 때문에 그 피해의 규모가 사실이든 아니든 변수가 많은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북이 핵을 통해 위협을 하게 되면 북이 생화학탄으로 도발을 해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핵이 무서워 제대로 된 보복이나 원점 파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 북을 선제 타격하고 북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과감히 나선다면 과거 미국과 이라크 전쟁처럼 우리의 피해는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북한 주민은 철저히 국가에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을 점령하면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민병대화 혹은 게릴라화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테러의 위협도 적죠.
6. 문제는 군사적 작전의 규모
- 우리가 북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만 엄밀히 따지면 군사 작전은 당연한 것이고 그 규모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맞고 되받아 칠 것이냐?
- 맞기 전에 실제적 위협인 북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만 정밀 폭격할 것이냐?
- 북핵 및 미사일 시설 파괴와 동시에 북한 정권의 축출까지 할 것이냐?
- 아예 정규군까지 동원해 북진을 할 것이냐?
-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의 도발이나 반격이 두렵다면 제대로 확실하게 때려 절대로 반격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과감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때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입니다.
작성일 : 17-09-04 03:35
조회 : 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