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서 성과 얻어
북핵 대응차원. ..허큘리스 미사일 수입후 반세기의 쾌거
북한 전역의 지하 시설 초정밀 타격...국방 역사 분기점
[서울경제] 한·미 정상이 4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중량에 걸렸던 ‘족쇄’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최근 수소탄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 차원이자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한국을 중시하겠다는 한·미동맹 외교의 성과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수톤에 이르는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북한의 각종 지하 전략시설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우리 군은 ‘현무’시리즈 등의 초정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어 탄두 중량 제한만 해제된다면 사실상 준(準)전략급 탄도미사일 전력을 단기간에 개발해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은 한·미간 미사일지침에 따라 중량 500㎏, 사거리 800㎞로 제한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10시 45분 부터 약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 한국이 한층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 전역에 은폐된 전략 및 전술적 자산들을 파괴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국방역사의 분기점에 서게 됐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사실상 사거리 제한 해제 효과도 수반한다. 탄두중량과 사거리간 일명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3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두 정상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작성일 : 17-09-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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