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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05:37
아직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 : 결명자차
조회 : 3,341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체로켓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린 MTCR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원칙대로면 한미 미사일 지침은 MTCR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태라는 특수성,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부터 MTCR 제한을 넘어서는 기술을 이전받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불만을 갖고 계시지만 미국으로서는 나름 양보를 해 온 셈입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거리 제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한국과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기지 말라는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상 MTCR을 주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대로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동해안과 일본 열도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과거 사거리 800km 연장도
중국과 일본 정부의 묵인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미국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과 사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무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관영언론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10/07/0619000000AKR20121007058100009.HTML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주변국 몰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은 없을까.
관련 기사들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 지금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수준은 사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을 100% 자체의 기술로 만들지 못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은 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http://www.vop.co.kr/A00000526543.html

- 미사일지침 개정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15986


단순히 고체로켓 크기나 추력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최첨단 관성항법장치 및 위성기술 등을 통한 정확도(CEP)가 생명입니다.
사거리 연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정확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개발 난이도와 비용은 사거리에 비례해 급상승합니다. 갈수록 미국의 도움이 절실해질 것입니다.
이런데도 단순히 탄두 중량 줄이면 더 멀리 날아갈테니 사실상 제한이 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거리는 발표대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차후 사거리를 크게 늘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미사일 지침의 족쇄가 풀렸다는 것은 언론의 지나친 과장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미국이 영원히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일정 수준에 묶어둘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단박에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로 내달리지 않도록 개발욕구를 적절히 억제시키되
기술력이 충분히 올라오면 불만이 쌓이기 전에 조금씩 제한을 풀어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사거리 제한은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중거리 탄도탄 개발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 멀리 날리는 것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사거리 2000km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낮다.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려면 고도의 유도장비가 있어야 한다. 국과연은 장기과제로 고성능 관성항법장치인 HRG를 개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62&aid=0000005691



3줄 요약
1.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서서히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2. 한미 미사일 지침을 파기해봤자 어차피 우리 개발력(정확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3. 한미 미사일 지침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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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7-09-06 05:50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한데..
결명자차 17-09-06 06:05
   
어디가 이상한가요? 지적해 주시면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깍기감자 17-09-06 06:11
   
와 2012년 기사에 상관도 없는 기사 링크에... 좀 그래요.
결명자차 17-09-06 06:26
   
그렇게 보이셨다면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 말하려는 건 미사일 지침에도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의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깍기감자 17-09-06 06:46
   
아니요 제말은 굳이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 그리고 잘못된 기사는 아니군요. 차마 그 부분은
못 읽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사는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800km~ 내에서는 꽤 정확한 cep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9fowfZgeFNw 현무2c의 영상입니다.
     
깍기감자 17-09-06 06:48
   
물론 사거리가 늘어남으로써 더 뛰어난 유도장치드링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말해 저희가 필요한 사거리가 미국 유럽?은 아니잖아요. 최대 중국 주요도시정도만 커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끄적여 봅니다.
꽃보다소 17-09-06 08:31
   
이 글이 웃긴 것은 한 국가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고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데 다른 국가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중해 준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중국,일본 때문에 사거리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일본 속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군요.
     
neotop 17-09-06 17:30
   
이해가 안가면 한미미사일지침이 왜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공부해보시길.
그리고 한미미사일지침이 왜 '규정', '협약'이 아니라 '지침'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람좋은날 17-09-06 08:41
   
차분하게... 좋은 글입니댜.
세트 17-09-06 08:50
   
핵도 아닌데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는 걸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neotop 17-09-06 17:31
   
이해가 안가면 한미미사일지침이 왜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공부해보시길.
그리고 한미미사일지침이 왜 '규정', '협약'이 아니라 '지침'인지 확인해보시길.
wndtlk 17-09-06 09:16
   
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부품과 기술이 무엇인가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백곰사업 이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부품, 기술 지칭도 없이 핵심부품을 미국에서 도입해야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INS가 HRG인지 RLG인지 또 다른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미국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국산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가 모두 2012년 기사에 민중의소리까지 끼여 있으니 신뢰하기 어렵네요.
결명자차 17-09-06 09:34
   
- 현무2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미국이 원하면 이 부품을 사용한 미사일을 만드는 곳을 항상 사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허가하지 않은 사업에 이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 수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62&aid=0000005665


본문 맨 위에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한을 받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현무는 미국 기술 기반이고, 지금도 단거리 탄도탄 만드려면 미국 부품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싫다고 미사일 지침 깨버리고 독자개발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IAEA에 가입해 핵기술만 빼먹고 바로 탈퇴해서 핵개발에 나선 북한과 같은 꼴이 되어
국제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남의 도움으로 엄청나게 높은 기술적 허들을 넘어 세계적인 SRBM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가가
기존 기술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 구소련 도움을 받았으나 이후 독자적으로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막대한 군사예산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이 훨씬 많은 돈을 들이고도 저궤도 위성이나 단거리 탄도탄 등에서
우리보다 조잡한 기술을 보이는 이유도 미국의 견제로 별다른 국제교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이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격용 무기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주발사체 용으로 고체로켓을 독자 개발했지만
이것이 탄도탄 용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델타로켓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그 대가로 일본의 고체로켓은 미국의 감시 하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앱실론을 사실상의 ICBM 취급하는데, 지금이 1960년대고 일본이 핵보유국이라면 모를까,
(한마디로 말해 정확도고 뭐고 그냥 아무데나 떨어트리기만 하면 된다면 모를까)
현대적 의미에서 일본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전무한 국가입니다.
누리마루 17-09-06 09:39
   
고체연료 미사일개발하는데 무슨돈이 얼마나 든다고 호들갑을 떱니까? 진짜 허허벌판이였던 1980년대에도 개발해서 성공했던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화공에서 취약한것도 아니고
스포메니아 17-09-06 12:14
   
일베에서 놀지, 여긴 왜 왔데... ???
한사니 17-09-06 15:23
   
사대근성이 조금은 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국방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방위를 도와주는거임..
그것을 빌미로 사사건건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됩니다.
뭐지이건또 17-09-06 15:56
   
역시 똥글은 2렙
좌빵우경 17-09-06 16:46
   
우리. 국방과학 기술을. 너무 개떡 취급 하시네
iharu 17-09-08 03:34
   
사거리 제한 해제와 탄도 중량 제한 해제는 같은 얘기지.
2t 800Km 미사일에 1t 탄도 달면 거리가 늘어난다고...
그냥 다 해제된 거야.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