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나눠주는 건 ‘복지과잉’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건 ‘복지과잉’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예산 낭비란 시각도 있다.

대전시 서구 주민 배모(78)씨는 “노인은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냐”며 “일부에서는 ‘국민 입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각종 현금복지 등 무상복지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가 마스크까지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며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 살림을 멍들게 하고 결국 후세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00040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