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의자의 경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 즉,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이다. 다만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保持)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