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면제는 불공평한건 맞고, 아마추어 상대로 프로 야구팀이 금메달 따는거랑 동메달도 따기 힘든 종목간 불공평 문제, 글로벌 시대에 운동선수만 국위선양하냐는 문제 등등...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주던지 아님 아예 없애든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중음악인의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모씨가 말한 차트 어쩌고 저쩌고는 생각하는게 초딩보다 못한 일부 한국 국회의원 수준에서, 그것도 최하급 의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인처럼 세계 3대 시상식이든 아님 4대 시상식이든 가령 세계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빌보드, AMA, 그래미같은 시상식에서 소셜미디어 부문이라던가 하는 팬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을 제외한 장르 부문 상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을가도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좀 우습지 않나요. 우리가 판단해서 혜택 주던지 말던지 하면 되지 미국의 음악시상식 수상으로 병역면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수상하는 문화훈장의 부가적 혜택에 미필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게끔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문화훈장은 5급까지 있는데 싸이가 받은게 4급이니 그게 받기 쉬운 일은 아니라는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급 이상의 문화훈장 수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훈장 1,2급은 보니 평생 문화예술 부문에 기여한 분들이 주로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3급 정도면 될거 같고, 이렇게 하면 대중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인에게도 해당되니 복잡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탁상공론 토론과 입법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구요.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들들인데 아무리 권위 있는 상이라한들 외국에서 수상하는 상을 조건으로 혜택주는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까짓거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성일 : 18-09-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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