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북한인권 최종보고서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드디어 공식 채택됐다.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해 2주 동안 각국 대표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철차를 거쳐 3월 17일 폐막됐고,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위원장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김정은 일당은 나치와 크메르루즈 급에 해당하는 악이기 때문에 매우 조속히 세계가 개입해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보고서가 정식 채택되자 미국은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 하원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커비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유엔이 이런 적극적이고도 발 빠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니 외면을 넘어 김정은 살리기가 시동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 커비가 한국 지도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전 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 실망했다. 이해할 수도 없다. 북한동포는 그들과 한 민족이 아니던가? 세계의 언론들이 다 북한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데 한국 언론들만 무관심했다.”

필자가 보는 지금의 시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중국, 쿠바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한 유엔국가들이 김정은 일당을 사법처리하려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이산가족이니,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현란한 굿판을 벌이면서 김정은을 살리고 싶어 한다. 북한에 천문학 단위의 원조를 하고 싶어 미국 등의 눈치도 보고 있다.

통일대박 드라이브는 이런 국제사회의 물결을 희석시키고, 김정은을 보호하고,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켜 연방제통일 즉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식 통일이 아니라 베트남식 통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종북세력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잠재적 핵폭탄이 통일대박이라는 위장망 속에, 박정희의 딸이라는 방패 뒤에, 감추어진 적화통일(신뢰) 프로세스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