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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01:00

우리나라의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데는 100% 동의합니다만...

글쓴이 : 여리

우리나라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형량이 공평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지 싶습니다만

중형이 범죄 특히 중범죄를 줄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형하면 빠지지 않는 미국의 범죄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을 범죄 추이에 맞게 높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양형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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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14-03-18 01:02 양형이나 형량이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각종 기념일에 깜짝 세일하듯 범죄자들 풀어주는것 부터 없애야 함. 사면뉴스 보면 토할것 같음. 양형이나 형량이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각종 기념일에 깜짝 세일하듯 범죄자들 풀어주는것 부터 없애야 함. 사면뉴스 보면 토할것 같음.



		LikeThis 14-03-18 01:04 맞아요. 왠만하면 사형 때리는게 좋을것 같아요. 맞아요. 왠만하면 사형 때리는게 좋을것 같아요.



		보라돌이 14-03-18 01:04 미국에선 경찰이 출동하면 다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국처럼 경찰한테 대들고 욕했다간 총 맞죠. 피해자가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벌벌떠는 세상만큼은 사라져야 합니다. 미국에선 피의자를 구속시키면 피해자가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게 이사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국가에서 보상금도 나옵니다. 이런 제도쯤은 만들고 피의자는 제대로된 응징은 있어야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게 돼죠. 미국에선 경찰이 출동하면 다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국처럼 경찰한테 대들고 욕했다간 총 맞죠. 피해자가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벌벌떠는 세상만큼은 사라져야 합니다. 미국에선 피의자를 구속시키면 피해자가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게 이사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국가에서 보상금도 나옵니다. 이런 제도쯤은 만들고 피의자는 제대로된 응징은 있어야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게 돼죠.



		보롱이 14-03-18 01:08 그 출동경찰들때문에 경찰한테 불만이 엄청 많다죠... 그 출동경찰들때문에 경찰한테 불만이 엄청 많다죠...



		꿈꾸는자 14-03-18 01:18 미국 국회의원들도 공권력에 도전했다간 그대로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수갑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만큼 법앞에 평등하다는걸 보여주는 거죠.. 미국 국회의원들도 공권력에 도전했다간 그대로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수갑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만큼 법앞에 평등하다는걸 보여주는 거죠..



		둥가지 14-03-18 01:22 사형제 부활과 공권력강화, 청소년보호법도 없애야죠 사형제 부활과 공권력강화, 청소년보호법도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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