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약하니까 계속 같은 범죄가 벌어지는거다
알긋냐 ㅅ8 판사들아

성매매가 벌금 100~200만원밖에 안됨???
ㅅㅂ 아주 주옥같네???

미친거 아니야!

곰탕집이랑 왜이렇게 차이가나

MD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말은 즉, 엉덩이를 스쳐지나갈거면 그냥 약을 먹여라는 것이겠죠?

성폭력은 6년 성매매는 추가로 100만원

성폭력은 6년
성매매가 100만원
6년 + 100만원 인디
본문은 100만원만 받은것처럼 써놨네

그러니까요. 성폭력이 아닌 별도의 성매수건으로 벌금 나온건데
성매매 알선이 200만원 나온 건 좀 약하다 싶지만, 일반적인 성매수건은 1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열불내시나 했네요.. 나쁜 놈이라 감정적인 판결을 하시는 듯..

다음 댓글도 마찬가지..
한글로 된 기사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보고 놀램..

성매수자를 처벌했으면 이제 성매매자를 찾아 처벌할 차례겠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보다 더 심한 곰탕집

사법체계를 다시 손봐야합니다.
특히 판,검새들 거기에 끼리끼리 기레기 언론과 쓰레기 정치꾼의 조합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저건 판결의 문제 보다는
입법의 문제가 더 큽니다..
판사는 법전에 정해진 내용안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다른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입법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합니다.
국회의원만 되면은 하나같이 정권 잡아보겟다고 정치질만 하니..
입법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온 결과 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사들만 비판 할 수도 없는 노릇 입니다.
판사는 법전에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형량을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 판사의 재량과 독단이 잇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입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포괄일죄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성매매에 벌금 100만원이면 적당한듯

6년도 적어요  16년은 때려야죠

저걸 기준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려고 그럼.
특히 부자들.
법 장사치들 수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