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에서 온 중국 교포 강모(57)씨는 결핵 전문 병원이라는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는 여러 결핵약에 내성(耐性)을 가진 다제 내성 결핵을 앓고 있다. 완치율이 50%도 안 되는 난치성 결핵이다. 중국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제대로 낫지 않아 지난 6월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강씨가 한국 병원을 찾은 이유는 결핵 치료를 잘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강씨처럼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국내에 머물면서 지역 건강보험 월평균 보험료(8만원)를 석 달 동안 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핵 치료로 입원해도 전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강씨의 한 달 입원비는 대략 500만~600만원 선,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25만~30만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서북병원에서 입원이나 외래를 통해 결핵 치료를 받는 중국 교포는 30~4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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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결핵 치료를 받는 중국 교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 교포 사회에서는 "결핵 걸리면 한국 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병원에는 결핵약 처방을 받으러 단기 입국하는 중국 환자도 꽤 된다. 자칫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결핵 전파 장소가 될 처지다.질병관리본부 결핵 환자 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02년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170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급증해 지난해에는 1510명으로, 10년 사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외국인 결핵 환자 중 국적이 확인된 경우, 절반 이상(53%)이 중국 교포다(2011년 조사 자료).문제는 중국 교포 결핵 환자의 대부분이 난치성 다제 내성 결핵이라는 점이다. 서북병원 조영수 결핵과장은 "중국에서 어정쩡하게 결핵 약물치료를 받다가 내성을 키워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 3개월 동안 친지 집이나 숙박업소에 머물며 다제 내성 결핵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폐결핵 환자 3명 중 한 명꼴로 진단 당시 가래 세균 검사에서 결핵균 양성으로 나온다.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한국인은 다제 내성 결핵균 양성으로 진단되면, 강제 입원 명령을 내려 격리 치료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예외다.그렇다고 이들에 대해 사전 재입국 금지나 출국 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명분과 근거도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5만명에 이른다.미국이나 호주 등 결핵 청정 국가는 자국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결핵 검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결핵 환자를 미리 거르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호흡기내과 권오정 교수는 "미국처럼 외국인이라도 다제 내성 결핵균 양성이면 일정 기간 강제로 격리 입원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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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따윈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 정부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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