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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4 00:48
유승민에 대한 대표적 오해: 친일환수법 반대(?)
 글쓴이 : aghl
조회 : 774  

유승민 의원은, '친일파재산환수법' 의결안 표결 자체엔 참여한 적 없으며,
다만. 1차 일부개정안엔 반대2차 일부개정안에 찬성, 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래 모든 자료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회의록, 에 근거한 것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 )


 


17-20대 국회 기간 중, 친일파 청산 관련 법안은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19, 20 대는 없음)


 


1) 16대 (2004.03.02)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의원등 155인)
2) 17대 (2004.12.29)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 227명 중 찬성 166명 (한나라 55명 포함)


 


3) 17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최용규의원등 2인 외 167인)


    => 이것이 바로 세간에 '친일파재산환수법' 으로 불리는 있는 법안 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되어, 이 후 비례 사퇴. 
    2005년 10월 재보궐 지역 (대구 동구을)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들어 옵니다.
 
    위 법안은 2005월 2월에 발의 되어 숱한 논의를 거친 후, 2005년 12월 최종 의결 됩니다.
    허나 의결일 당일,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문제로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이콧' 합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7646 )


  


   그렇기에 당시 초선으로, 재보궐 선거를 막 치루고 돌아온 유의원은, 당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71392 의결일자: 2005-12-08 (2005.2.24.열린당 최용규 발의)  
   재석 155인 중 찬성 155  (다른 법안 문제로, 한나라당 전원 불참 / 열린우리당 단독 통과)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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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4) 17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용규의원 외 14인)



   =>  이것이 현재 인터넷에 돌아 다니고 있는 '반대 짤' 관련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에 유의원이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찬성자에는 '박근혜, 김무성' 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의원은 반대한 9인의 한명으로, 
   이는 '개정안 내용 일부'에 동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반대자로 낙인할 거라면?
   ( 아래에서 확인해 볼 것이지만, 그는 2011년 개정안엔 찬성 합니다 ) 


 


   앞서 2004.12.29 의결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의
 
  반대자 명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시 반대자엔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67p)
   (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51/pdf/251za0002b.PDF#xml=/xml/1321003600756.xml )
   두 의원도 당시 개정안 일부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들에 대한 반대짤은 돌지 않지요.


 


   좀 더 명확한 반대 사유를 확인해 보고자, 2005-2017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유의원의 입장을 확인할만한 그 어떤 기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무명의 초선의원이라 그랬던 듯.



   민주당 일각 혹은 유시민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과도한 친일 연좌제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 http://news.naver.com/main/re에이디.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72385 )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여하튼,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74405 의결일자: 2006-08-29 
  재석 236인 중 찬성 222 (한나라89) 반대 9 기권5


 


  찬성 의원(2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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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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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률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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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의원(9인) 공 성 진 김 영 덕 김 충 환 서 병 수 유 승 민 이 방 호 이 인 기 이 재 웅 주 호 영


  기권 의원(5인) 박 찬 숙 송 영 선 이 강 두 이 상 배 최 경 환


 


 


5) 18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5인)



   =>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하여, 의심하고 볼 건 없습니다. 
     옆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친일파를 단속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8810&thre에이디=11r02 )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810949 의결일자: 2011-04-29
  투표 210 중 찬성 209 (한나라 121)


 


  찬성 의원(20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희
   이 종 구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유 정 현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9인, 기권 의원 1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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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닭 17-05-04 01:02
   
이분은 제가 7년 동안 봐온 바로는 예전 신한국당 빠돌이였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aghl 17-05-04 01:41
   
저를 7년동안 봐오셨단 말입니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