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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7 17:27
대검 "코로나 관련사건 엄정 대처하라" 일선에 지침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34  




2020.02.27.

사건처리 통일성·형평성 위해 기준·법률적용표 보내.............구체적으로는 Δ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Δ마스크 유통교란 사법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Δ허위사실 유포 Δ환자정보 유출이 제시됐다.

대검은 사건 처리에 통일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일선청에 보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334명 늘어난 15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지역 확진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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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s 20-02-27 17:28
   
신천지 사이비 종교부터 합법적으로 조지자.
Tarot 20-02-27 17:28
   
맨날 하는 소리죠...이것들은 정치 아니면 나서지 않을겁니다. ㅋㅋ
신무 20-02-27 17:29
   
허위 사실 유포 님이 주로 하는 거네요.
     
조지아나 20-02-27 17:33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에 이야기해서  정정보도 요구 하세요.  뉴스1코리아(news1.kr에  이야기 하세요.
          
미쳤미쳤어 20-02-27 17:39
   
기사를 올리고 싶으면 뉴게에 올리지!!

왜 여기서 디랄이세요!!
피에조 20-02-27 17:31
   
정작 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는 발제자가 전문
CIGARno6 20-02-27 17:59
   
그나마 신의한수 안가져 오는걸 칭찬해 줘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