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칙적 무기 수출 금지'에서 대폭 변경되어 '무기 수출'의
길을 트게 될 새로운 기준을 곧 제시한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세계의 평화 공헌과, 국제 협력을 위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새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원유수입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 무기를
수출할수 있게 된다.
"각국의 방위를 도움으로써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구한다"는 아베정권
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4031020301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