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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7 23:42

18대 대선 무효소송 '지각 각하'

글쓴이 : 하하하호

지난 18대 대선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개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4년이 지난 오늘(27일)에야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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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새벽 17-04-27 23:46 혹시나 부정이 있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봐야지.. 혹시나 부정이 있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봐야지..



		어디도아닌 17-04-27 23:48 저런 인간들이 최고 법원에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저런 인간들이 최고 법원에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로누벨 17-04-27 23:48 항소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항소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rakuraku 17-04-27 23:48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꼭 했음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꼭 했음 좋겠습니다!!!



		ultrakiki 17-04-27 23:49 이제와서 각하 ? 정황이나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장티푸스합니다. 범죄자가 다른 범죄 저지르고도 형을 살면 그 이전 범죄는 따지지도 않는 신기한 논리. 이제와서 각하 ? 정황이나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장티푸스합니다. 범죄자가 다른 범죄 저지르고도 형을 살면 그 이전 범죄는 따지지도 않는 신기한 논리.



		돌돌맨 17-04-28 00:34 시기가 미묘하네요. 법원 결정이야 어찌됐든 투표함 폐기하지말고 증거로 보관해서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시기가 미묘하네요. 법원 결정이야 어찌됐든 투표함 폐기하지말고 증거로 보관해서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ByuL9 17-04-28 00:39 아니 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따져봐야지 ㅡㅡ 진짜 썩었다 아니 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따져봐야지 ㅡㅡ 진짜 썩었다



		게놈 17-04-28 00:44 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함 하지만 참고로 이런 기사도 읽어 보시기 바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3 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함 하지만 참고로 이런 기사도 읽어 보시기 바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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