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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46

헌재가 심의를 오래할 수록

글쓴이 : 스트릭랜드

재판관 퇴임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하고

빨리 심의하면 인용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

조항을 너무 많이 넣은게 변수라면 변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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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이스 16-12-09 16:48 가장 걱정되는 점이죠. 헌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점이죠. 헌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데....



		저급어그ro 16-12-09 16:51 특검 결과발표 후 탄핵 결과 나오겠죵 특검 결과발표 후 탄핵 결과 나오겠죵



		뽕구 16-12-09 16:53 거기 내용중 한가지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서면 나머지는 크게 오래 고민안해도 될텐데.... 실제 저렇게 할 수도있다고 jtbc에서 방송으로 그랬습니다. 전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거기 내용중 한가지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서면 나머지는 크게 오래 고민안해도 될텐데.... 실제 저렇게 할 수도있다고 jtbc에서 방송으로 그랬습니다. 전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백마탄유라 16-12-09 17:21 조항을 많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형사재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확실한 부분만 인용해도 얼마든지 탄핵 결정은 가능합니다.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유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조항을 많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형사재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확실한 부분만 인용해도 얼마든지 탄핵 결정은 가능합니다.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유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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