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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4:42
제가 생각하는 여성국방의무 합리적 대안
 글쓴이 : 쪽빛하나
조회 : 599  

어제부터 여성국방의무에 대한 관련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제 생각을 
올려볼까 합니다. ㅋ 

일단 함병익씨가 말한 '여성은 한국의 4대의무중 3/4만 이행하고 있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것은 현재 남자만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여자도 의무적으로 병사입대해야한다는것에는 반대합니다. 
누나나 여동생이 군대가는것 싫구요, 여군 운영하는것도 비효율적이며, 전시상황에
포로로 잡혀갈시 남성에비해 더 비참하게 인권유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의무복역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전에도 썼던 글이지만..
일단 4주 기본훈련은 필수로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전시상황등 비상시 남자들처럼
전방에서 싸우는것이 목적이 아닌 피난이나 도망시 최소한 총은 사용해서 자기몸은
보호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면 2년간 세제후 연봉의 50%를 국방세로 걷고 그 세금을 전액 병사월급으로
대체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에 필요한 노동에 
2년간 의무노동시키는거죠. 물론 월급은 일반사병이 받는 정도에 맞춰야 하구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된다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자신의 국방의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남자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을정도 아닐까요?

ps)이런 제 생각땜에 군가산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은 병사노동력댓가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생색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요.
그리고 가생이가 왜케 여자혐오에 극우성향도 약간씩 보이는것 같죠? 처음 입가생했을때는
애국적이긴 해도 나름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자정이 꽤 됐던것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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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사도 14-03-11 14:46
   
군 가산점이 여자에게 전가시키는게 아니라
군대를 간 2년동안 공부할 기회 시간을 박탈했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군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공부가 되는게 아닌게 머리가 굳어서 한참 고생을 하지요
군대 2년+굳은 머리 정상화 1년~ 이렇게 되다보니 적정선에서 군가산점을 준것이지
여성들 엿먹으라고 군가산점을 준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시기에 인생의 황금기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때인데
이때를 강제적으로 국가에 뺐기고 군대 특유의 경직된 문화에 더욱 머리가 굳어지죠
그 시간에 여성들은 군대를 간 남성보다 몇년이나 앞서는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가산점을 주는것 가지고 여성차별이다 라고 하는 어폐가 있죠
     
쪽빛하나 14-03-11 14:53
   
몰랐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이 효율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국가에서 의무복역에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없으니까요.
          
정의의사도 14-03-11 14:58
   
군 가산점이 이상적인건 아닌데 이것을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한 사안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군 가산점 이상가는 보상 체제를 만들어놓고 순리적으로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여성들이 무작정 역차별 받는것이다 라고 페지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잡음과 반발이 생기는것 이지요
군대를 안가는 여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대체 복구 기타 방법 등이 있긴 한데
여성들이 여전히 한국에서 성차별을 극심하게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어
여성들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 그 이상가는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로마전쟁 14-03-11 14:48
   
정의의사도 님 말에 저도 동감이지만 글쓴분이 제안한 대안은 실용적일 것 같군요. 제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군인월급 생각하면 참 한숨나오고 또 일방적으로 남자만 군입대 하는 불공평한 제도또한 한숨나오죠. 둘다를 충족하기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정의의사도 14-03-11 14:53
   
워낙 한국 군대가 비리가 만연하고 똥별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어지고 6.25에 쓰던 수통과 무기를 지금까지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사회전반에 군인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낮고 천시하다보니 여성들 또한 이런 분위기에 젖어
군대 가는것이 고생길이라는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가산점에 대해선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군대 비리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인식 처우 사회적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패드 14-03-11 14:51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가생이에서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이 아님...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2011년도에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11년도.
구게시판1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2&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0%80%EC%82%B0%EC%A0%90&sop=and&x=13&y=12
구게시판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0%80%EC%82%B0%EC%A0%90&sop=and&x=25&y=11


구게시판 3,4,5는 찾아보시길. 일단 1,2번만 올릴게요.
중요한건 이렇게 오랜시간이 흐른동안 남성들의 인권 문제가 변한게 없다는겁니다.
남녀평등한 사회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말아야되는데, 군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남녀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왕쪽발 14-03-11 14:53
   
글쓴이 생각과 비슷하네요 세금을 여자한데 2년간 국방세를 걷거나 4주교육은 좋은생각
오다가다 14-03-11 14:59
   
전쟁포로에 남녀가 따로 있나요. 남자는 성고문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이건 명분도 안됩니다.
접근이 성차별이라면 여성의 군복무는 찬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당한 권리 및 차별에 극복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이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성의 쓰임새를 전투병이 아닌 다른 보직...뭐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군생활 하셨으면 잘 아시겠죠.
싸움은 나뉘면 더 납니다.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지금 쓰신 글에도 다분하고,
평행선을 여전할 겁니다.
저 방법은 남성을 위한 해결책 중에서 하나지만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쓰기도 벅차네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남깁니다.
어린 분 같습니다.
     
쪽빛하나 14-03-11 15:18
   
어리다면 어릴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일단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아시는게 많은 분이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입법자가 아니라서 빈틈이 있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에 대한 방법을 남녀에 다르게 제시한게 차별이라면 차별이겠지요.
하지만 제 글의 전제는 여자의 의무군복무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게 제가생각하는 합리적대안이고, 어이가없고 한심한 대안이라면 오다가다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 대안이 뭔가요?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을텐데요..
          
오다가다 14-03-11 15:31
   
대안이라... 쪽빛하나님이 입법자가 아니듯.. 저도 마찬가지라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큰 대안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뒷바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군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으로는 2년은 정말 아깝지요.
교육을 통해서 군복무가 권리라는 인식이 들고 여성의 참여가 된다면
여성부나 그런 단체에서 스스로의 권리 주장을 하겠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되긴 힘든 대안입니다.
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밑에 오라님이 말씀하진
세금 할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쪽빛하나 14-03-11 15:44
   
교육을 통해 의식은 전환시킨다면 군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부분에서도
많은 부조리가 해소되겠죠. 최선이지만 오다가다님의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부분
이기도 하구요.
분명 더 좋은 정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도 괜찮지 않을까했습니다.
근데 반대가 많네요.. ㅋ
푸우님 14-03-11 15:01
   
대체 복무로 사회 복지 지원을 할 여성공익근무단을 만들면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관련 복지 사업과 간병인등
의료 복지 지원과 관공서의 업무지원들을 시키면 됩니다.
복무기간 21개월에 8년간 예비요원, 이후 만40세까지
여성민방위에 포함시키면 되죠
홍삼씨 14-03-11 15:01
   
4주 훈련이라도 피난이나 재난 대비만 시켜야지 자위 목적이라도 어설프게 총 잡게하면 상황 발생하고 대참사 일어나니 절대로 안되고 정신교육 위주로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나라 지켜주는 동년배 군인들 개 취급하거나 냄새 난다고 욕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함. 그 외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ㅠㅠㅠ 14-03-11 15:04
   
이건 좀 절실...친구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좀 답답해요. 안보에 대해 관심이 있긴한건지..
신호좀보고 14-03-11 15:04
   
양성평등의식의 재고를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해야죠. 전시 인권유린이 비단 여성에게 한정된것도 아니고 그 정도를 따져서 여성을 제하는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전 제가 자식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둘다 군대 보내기 싫은건 마찬가지 일거 같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도 군대 보내고 싶지 않은거 같네요. 여성 군복무를 단순히 의무 수행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것이 요즘 양성평등사회의 흐름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수준까지 갈려면 먼듯합니다.
붉은밤 14-03-11 15:08
   
왜 꼭 남자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전 남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남성입니다~저도 군대다녀왔습니다~)

여기 여자협오사이트 같군요!ㅎㅎㅎ
여기말고 다른분이 쓴 글들중에 피해의식이 심하신듯;;;;;
     
가을기분 14-03-11 15:26
   
님은 남성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남성에게 불평등 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여성도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해야 공평한것 아닌가요?
     
쪽빛하나 14-03-11 15:34
   
어디에서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제 어느글에 여자를 혐오하는 글이 있나요?
밑도끝도없이 말하지 마시죠. 전 붉은밤님께서 현체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신다해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이에게 내 주관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하지 마셔야죠. 합리적비난이라면 비난하는 근거라도 말해야 하지 않나요?
오라 14-03-11 15:09
   
일단 현 시점에서 손해를 추가로 보는 집단이 나와선 안됩니다.
그들의 불만이 또 다른 사회 불안요소가 되거든요.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뭔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전쟁이 되었든 다른 무언가가 되었든 말이죠.

저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2년 남짓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군에 가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병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말이지요.

군필자 또는 현역장병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강제성 사회보장제도에서
어느정도 할인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라미스 14-03-11 15:19
   
서로 양보가 안되니까 논란이 많은거죠 ㅋㅋ
여자들이 가산점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 제기해서 가산점 삭제됐자나요 ㅋㅋ
다른거 특혜줘도 또 헌법소원 제기할듯 ㅋㅋ
막상 가라고 하면 안갈거면서 군대갈수가 없다고 원천봉쇄라는 논리;;ㄷ
     
쪽빛하나 14-03-11 15:27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들입니다.
현재 의무복무에대해서는 남자가 독박쓰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손해보지 않고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누군가는 분명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라 14-03-11 15:51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해결할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인센티브를 주는게 제일 합당합니다.

군 가산점 논란은 애초 대안도 없이 여심만을 위해 폐지해버린
주먹 구구식 행동의 결과일 뿐이죠.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강제성은 있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버는놈이 좀더내고 혜택은 못버는 놈도 똑같이 가져가는
일종의 사회 환원 시스템입니다.
               
쪽빛하나 14-03-11 15:57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방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 초입에 썼듯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국방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라 14-03-11 16:40
   
혜택으로 대신 한다는거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할인을 제시 한거구요

의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차이가 없다면 불만이 생길 수 밖에요.
흥흥카토레… 14-03-11 15:18
   
성향은 사이트가 커지면서 생긴일인거 같아요.
규모가 커지다보면 작을땐 문제없을 일도 문제가 되고, 이상한 사람들도 생겨나고(그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 인간은 집단이 되는순간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는 희한한 생물이라)
멀쩡한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싫어서 떠나가고..
아,그리고 의견은 다 좋은데 세제후 50퍼는 무리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제도 관계상 그 남은 돈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해요.
의견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고, 솔찍히 군생활보다 월급 50퍼 까는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율하거나 사회가 좀 더 발전한후에 바꿔야겠죠.
     
쪽빛하나 14-03-11 15:50
   
제가 말한 대안을 100% 사회에 적용하면 혼란만 가중되죠. 큰 틀을 제안할뿐 세세한 부분은
오로지 입법자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50%를 징수하더라도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되려나??
타롯 14-03-11 15:21
   
>>그리고, 취업하면 2년간 세제후 연봉의 50%를 국방세로 걷고 그 세금을 전액 병사월급으로
대체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에 필요한 노동에
2년간 의무노동시키는거죠. 물론 월급은 일반사병이 받는 정도에 맞춰야 하구요.

이거 내가 몇년전부터 쓰던글 같은데 막연한 여자는 국방세로해라 라는 글은 많아도
이거같이 거의100%똑같은 의견보니 신기하네요. 50%와 취업하지 않는 전업주부나 최저소득도 못버는 여성은 공익이나 사회봉사로 대체 한다는거
얼렁뚱땅 14-03-11 15:32
   
취업후 월급을 반 떼어서 병사 봉급에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취업 안하는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나요? 그돈 곱이나 곱곱절 내더라도 군대 안갈 수 있다면 안갈사람이 부지기수 일텐데요.

이건 대안이 못되는거 같네요
     
타롯 14-03-11 15:36
   
글쓴이도 바로 달아서썼고 저도썼는데; 취업안하는 여자들은 저분은 의무노동시킨다고했고 저는 사회봉사하면 된다고했는데 바로뒤에 있는글이 안봐질수가;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일종의 국방세는 애초에 미필자인 여자에게만 해당되는데 곱곱절 내더라도 군대 안갈수있다면 안갈사람 부지기수라는 말씀은 좀 이상한듯 어차피 남자하고 똑같이 입대해도 비효율적이니 국방세로내고 안가는게 목적인데
          
얼렁뚱땅 14-03-11 15:44
   
타롯님 글 자체가 제 바로위에 있는 글인데, 모든 댓글을 다 읽고 글을 쓸 수는 없죠. 전 이 글타래에 댓글은 단겁니다.

사회 초년생때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거 반절 냈다고, 군대가는 남자랑 동등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는거죠.

의무노동이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건 중요한게 아닌거 같아요. 지금은 평등을 이야기하는거지 좋은 결과를 내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쪽빛하나 14-03-11 15:52
   
제가 쓴글에도 있는데요;;; 의무노동;;; 그리고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구요
50%세금 무조건 내라는게 아니죠. 싫으면 의무노동하면 됩니다.
괜찮은 대안 아닌가요?? ㅋㅋㅋㅋ
아라미스 14-03-11 15:33
   
어차피 한국은 10년내에 달라질 일이 없다고 봄...
81mOP 14-03-11 15:36
   
에효......
똘기 여성단체들과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무지한 다수의 여성들 때문에
이젠 여성의 군복무나 대체 복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군요..
뭔가 좀 안타깝네요..
남성들이 군복무 관련해서 진정 바라는게 뭐였는지, 똘끼 어린 일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들 전체가 반성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똘끼 어린 여성들이 설치도록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여성들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