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여성국방의무에 대한 관련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제 생각을
올려볼까 합니다. ㅋ
일단 함병익씨가 말한 '여성은 한국의 4대의무중 3/4만 이행하고 있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것은 현재 남자만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여자도 의무적으로 병사입대해야한다는것에는 반대합니다.
누나나 여동생이 군대가는것 싫구요, 여군 운영하는것도 비효율적이며, 전시상황에
포로로 잡혀갈시 남성에비해 더 비참하게 인권유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의무복역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전에도 썼던 글이지만..
일단 4주 기본훈련은 필수로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전시상황등 비상시 남자들처럼
전방에서 싸우는것이 목적이 아닌 피난이나 도망시 최소한 총은 사용해서 자기몸은
보호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면 2년간 세제후 연봉의 50%를 국방세로 걷고 그 세금을 전액 병사월급으로
대체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에 필요한 노동에
2년간 의무노동시키는거죠. 물론 월급은 일반사병이 받는 정도에 맞춰야 하구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된다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자신의 국방의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남자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을정도 아닐까요?
ps)이런 제 생각땜에 군가산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은 병사노동력댓가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생색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요.
그리고 가생이가 왜케 여자혐오에 극우성향도 약간씩 보이는것 같죠? 처음 입가생했을때는
애국적이긴 해도 나름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자정이 꽤 됐던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