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남자는 현역복무
건강하지 않은 남자는 현역복무 못 하지만 아무것도 안 시키자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대체복무라도
여자와 남자의 형평성을 위해 여자도 뭔가 시켜야 하는데 현역은 좀 그러니 대체복무라도
결과 : 대한민국 전국민은 현역복무자 아니면 대체복무자가 됨.
현역을 제외한 전 국민이 동사무소나 지하철, 산업체 등등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사회주의국가 같기도 하고ㅎ
사실 대체복무가 국방의 의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잖아요?
형평성 따지다보니 실시하게 된 정책 아닌가요?
역시 세금부과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