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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3 11:03
싸드,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가?
 글쓴이 : 고지호
조회 : 384  

싸드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한가?

대중국무역 없이 우리나라 경제 유지가 가능한가?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전략에 합류할 때 우리가는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토론이 물건너 가고, 싸드 반대하면 대중국굴욕이고, 싸드 찬성하면 대미 굴종의 양자택일이 남았다. 

애초 이런 일을 왜 벌였는지 알 도리가 없다. 

대북 압박을 안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중국의 대북한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중국이 압박한다고 듣는 북한도 아니다. 물론 중국이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다리면 해결 날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을?

이제라도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토론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져올 방안은 없을까? 답답하고 답답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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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 17-03-03 11:08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무능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리히텐라데 17-03-03 11:10
   
이미 벌어진 일을 되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현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최선을 한다면...
중국에서 잃은 만큼 미국에서 받아내야겠죠.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다들 짐작하시리라 판단됩니다.

중국핑계로 질질 끌면서 미국 간을 보면,
급한건 미국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설치 안되면
전략적 손해보다도 미국이 중국에 밀린다는 대외적 위신의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떡고물을 좀 줄겁니다.
그거라도 받아챙겨야죠...

그냥 덥석 설치해주면 정말 바보짓이죠.
     
에어로 17-03-03 11:14
   
만약 이미 되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넌거라면. 미국과 일본에게서 많은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로 가장 크게 피해보는것이 중국이라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게서 댓가를 받아야지요.

그냥 아무런 댓가없이 우리나라가 레이더 전초기지가 되면 사드배치의 최대 피해국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미국과 일본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민성 17-03-03 12:11
   
당연한건데 지금 정부하는 꼴보세요..
아직 한미 분담금 fta재협상도 안되었는데
사드급진행중... 진짜 노답정부
     
라이또 17-03-03 11:17
   
미국에게 무엇을 받아낼수 있죠?

당장에 한미 FTA부터 건드릴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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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2월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 "우리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8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해외 각국과 맺었던 비극적인 외교의 재앙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외 각국과의 불공정한 협정에서 나왔다며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죠.

공교롭게도 직후 나온 미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FTA와 동시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지난해 적자는 2배 이상이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기대했던 결과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꺼내들며,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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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가고 있고, 동북아의 문제는 일본에게 주로 맡기려 하고 있죠. 남북문제도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원잠?

솔직히 좀 열받습니다. 옆나라 중국도 우릴 호구로 보고, 일본도 호구로 보고, 미국도 호구로 보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어쩔수 없이 우리가 한미 동맹이니까 미국 편을 드는 거지만, 미국에 대한 배신감도 안드는건 아닙니다.

당장에 중국이 저렇게 뭐라하는데, MD구축 해주는 한국을 향해 당장에 FTA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 결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MD구축은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요.
          
에어로 17-03-03 11:26
   
미국과 일본에게 무엇을 받아내는것 역시 어려운 현실이죠.

사드문제로 당장 중국은 국교단절에 무역중단 관광중단으 들고 나오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문제와 군비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국 괴룁히려하고.

일본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외교에 신나서 한국을 무시하고...;;;

지금정부가 무능한 외교력으로 문제를 너무 꼬이게 해놔서 풀어갈일이 막막한것 같아요.
라이또 17-03-03 11:15
   
사드 도입 절차가 문제가 많았어요.  부지 선정부터, 무기 검증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고, 반대측과도 많은 토론을 통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게 아니라, 졸속으로 해버리니까 비민주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거죠.

 당장에 지금도 사드의 요격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에야 좀더 님이 원하는 토론들이 일어날텐데, 아시다시피 그와중에 날이 좋아서 최순실게이트가 열려버리죠. 덕분에 정부가 현재 무정부 상태라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정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오는 7월쯤에 사드배치를 서둘러 완료할것 같으니 이 난리죠.

이거 굉장히 비민주적인 절차로 보이거든요. 솔직히 사드 설치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드 부지선정부터, 사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동의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졸속행정이 반대를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답답해 할거고요.

결론은 정부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무능 그자체입니다.
     
에어로 17-03-03 11:22
   
솔직히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도록 미국와 일본이 압력을 넣는 것은...

사드의 요격능력 보다는 사드의 레이더 능력 때문일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본토방어와 중국의 핵보복 능력 무력화를 통한 군사력균형을 무너트려서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목적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사드는 무기체계나 운용환경면에서 남한의 대북용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용 시스템이라는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앞뒤 계산도 안하고 덜컥 사드 배치수용한다고 발표하고 멍때리고 있다가 박근혜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터지니까 갑자기 사드배치 앞당긴다는 소리로 대선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CIGARno6 17-03-03 11:17
   
무능한(매국적인) 정부 때문에 항상 고생해야 하는건 국민.
부끄러운(뻔뻔한) 지도자들 기득권 때문에 항상 부끄러워 해야 하는건 국민.
더런 세상.
twice00gfriend 17-03-03 11:23
   
이런 얘기 그만하고 국론을 모으자구요
지나간 얘기 백날 해봐야 의미없음
지금은 합쳐서 중국이랑 싸울때임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지금은 사드반대 떠들지만 당선되고 현실파악하면 절대 그딴소리 못함
     
라이또 17-03-03 11:35
   
말이 좋아 국론모으자지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 목소리 죽이고, 사드 찬성 따르라는 의미로 밖에 안들릴 듯.
쉐어드362 17-03-03 11:37
   
닭 개같은 년이 빅똥을 싸놨어요 처음에는 사드반대했는데
짱깨 깡패짓보면은 주권국가로서 돌이킬수없는 상황같네요
닭년은 역사책에 길이길이 회자될 역대급 쌍년이 될꺼에요
다음정권 아래서는 국민이 하나되서 국난을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KYUS 17-03-03 11:43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면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도 없고,
사드 반대한다고 친중이니 종북이니 할 수도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