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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6 17:51

선장은 살인죄적용할 수 없나요???

글쓴이 :

정말이 승객들 내팽겨치고

자기혼자 먼저탈출한다는건..살인죄라도 적용해야할 중죄인거같은데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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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14-04-16 17:51 그 이전에 개놈이 상황파악도 재대로 못하고 어떻게 선장을 하고 있는 건지 .. 그 이전에 개놈이 상황파악도 재대로 못하고 어떻게 선장을 하고 있는 건지 ..



		북창 14-04-16 17:52 맘 같아서는 사형을 시켜버리고 싶지만...아마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만 받을듯... 맘 같아서는 사형을 시켜버리고 싶지만...아마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만 받을듯...



		wjs76 14-04-16 18:45 운항중에 술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우기면 아마 감형 돼겠죠. 그리고 한 5년살다 광복절 특사로 나올듯..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재 모습.. 운항중에 술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우기면 아마 감형 돼겠죠. 그리고 한 5년살다 광복절 특사로 나올듯..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재 모습..



		그린박스티 14-04-16 17:52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될거 같던데요;;;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될거 같던데요;;;



		냄비우동 14-04-16 17:54 구출에 최선을 다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승객의 안전한 유도와 구조에 소홀히 한채로 도망쳐 나온 정황만 확보되면 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구출에 최선을 다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승객의 안전한 유도와 구조에 소홀히 한채로 도망쳐 나온 정황만 확보되면 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별쫑 14-04-16 17:55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될거같구 전과가없다면 집유까지해줄수도있겟네요 거지같은법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될거같구 전과가없다면 집유까지해줄수도있겟네요 거지같은법



		진실의공간 14-04-16 18:02 형법상 살인죄의 성립은 고의적 의도를가지고 상대방을 살해하려 했을때 성립되는것입니다. 도한 이런 살인죄자체도 충독적인 우발적인범행이냐 아니면 주도면밀히 계획적으로 벌인일이냐에 따라 형벌부과자체가 상당한 차이가있습니다. 이번 선박침몰사건의경우는 선장에게 적용될수있는 형법상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판단착오로 인명을 숨지게만들 정황이 명확한듯하기에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는 형벌부여상으로 좀더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형법상 살인죄의 성립은 고의적 의도를가지고 상대방을 살해하려 했을때 성립되는것입니다. 도한 이런 살인죄자체도 충독적인 우발적인범행이냐 아니면 주도면밀히 계획적으로 벌인일이냐에 따라 형벌부과자체가 상당한 차이가있습니다. 이번 선박침몰사건의경우는 선장에게 적용될수있는 형법상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판단착오로 인명을 숨지게만들 정황이 명확한듯하기에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는 형벌부여상으로 좀더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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