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에 가야하죠.
하지만 어떤 남성들은 현역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 할 것으로 판단, 현역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대부분 신체적 결함(정상적인 남성대비)의 이유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현역불가 판정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대체복무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다른 남성들과의 형평성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여성이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를 짊어지지 않은 이유는 신체적 결함(남성대비)의 이유가 아닐런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성과 현역불가 판정을 받은 남성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현역불가 판정을 받은 남성은 정상적인 여성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여전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친구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귀의 청력을 잃고 현역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청력의 이상은 작전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 친구는 그 대신 대체복무로 본인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이 친구가 양쪽 귀가 멀쩡히 들리는 정상적인 여성보다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성은 남성신체검사 기준으로 몇급 정도 나올까요?
과연 면제 등급이 나올까요?
작성일 : 14-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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