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SKT 와 넷플릿스가 통신료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 쪽이 유리해지겠군요. 적어도 SKT가 넷플릭스에 대해
무임승차 운운하는 주장은 근거를 잃을 거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만약 SKT가 넷플릭스로 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
넷플릭스는 한국 사용자들만 차별적으로 높은 넷플릭스 요금을 징수하거나
SKT 사용자만 저화질로 넷플릭스를 보아야 수 있지요.
이게 단순한 우려나 과장이 아니고 이미 게임 스트리밍 싸이트인 twitch 는
한국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한국 시청자들만 고화질로는 못보고
720p 저화질로만 볼 수 있습니다.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3/05/biden-admin-wants-europe-to-reject-forced-payments-from-big-tech-to-i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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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수수료 분쟁 —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이 빅테크에서 ISP로의 강제 지불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의무 수수료는 ISP에 새로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존 브로드킨 - 5-27-2023, 오전 1:26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에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확장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통신 산업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된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ISP에 대한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쟁을 왜곡"하고 망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출에 대한 보장없이 EU의 통신 사업자에게 직접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장 큰 사업자의 지배적 인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있다"고 미국측의 의견을 제출했다. "운영자에게 고객에 대한 새로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최종 사용자의 비용을 인상하며, CAP/LTG(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 및 대규모 트래픽 생성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변경하여 네트워크 투자 및 상호 연결에 관한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업체중에 일부 회사에만 부과 된 의무 지불 시스템이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시행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광대역 제공 업체들은 통신 사업자의 평균 피크 트래픽의 5 %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회사에 새로운 요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로비 단체들은 유럽이 "통신 투자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통신사와 대형 트래픽 생성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상을 허용하는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ISP는 기술 회사가 ISP에 돈을 분배하는 정부 운영 기금에 지불하도록 하는 대신 기술 회사로부터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 회사에서 ISP에 대한 지불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의 강제조정기관과 함께 "당사자들이 협상할 의무가 있는 틀에 안치된 상업적 협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통신 로비 그룹은 말했습니다.
NTIA는 어제 보도 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유럽에 "광대역에 대한 저렴한 액세스를 촉진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보호하며 경쟁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TIA는 이 제안이 "통신 사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병목 현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인상; 인터넷 생태계에 왜곡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회사들이 이미 네트워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 액세스 네트워크를 훨씬 뛰어 넘는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CAP/LTG는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국제 광섬유 및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그들은 콘텐츠를 개발 또는 획득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생태계의 총 비용에 기여하는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미국은 "CAP/LTG에서 통신 네트워크로의 직접 지불의 의무적 메커니즘에 상당한 위험이 있으며, 특히 그러한 지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무적이고 집행 가능한 의무가 없습니다. 트래픽 생성기업의 일부 의에 대해 의무적 인 지불을 시행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인터넷에 대한 평등 한 액세스를 저하시켜 인터넷 개방성 / 망 중립성의 원칙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NTIA는 네트워크 구축 자금 조달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민간 투자, 국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 및 일반 세출로 인한 상당한 공적 자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의 의무 지불과 달리 "경쟁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를 피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더 많은 국가가 이를 채택하면 의무 지불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TIA는 "EU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현재 인터넷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고려할 경우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트래픽은 전 세계적이며, 한 국가가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로부터 수익을 징수 할 수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길을 택한다면 지속 불가능할 것입니다."
EU 그룹, 가격 인상, 소규모 ISP에 미치는 영향 경고
메타, 구글, 넷플릭스의 비판 외에도 수수료 제안은 유럽 전자 통신 규제 기관(BEREC)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의 규제 당국은 기술 회사의 "무임승차"에 대한 증거나 ISP의 비용이 완전히 충당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CAP에서 ISP에 대한 의무적 인 재정적 기여의 도입은 시장 행위자 간의 경쟁을 왜곡 할 수있다"고 그룹은 말했다. "소규모 ISP는 특히 최종 사용자 수가 적고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대형 ISP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형 CAP는 일반적으로 상용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소규모 CAP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사용자, 특히 SME(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BEREC은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콘텐츠 제공 업체의 고객이 "콘텐츠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이 전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 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 : 23-05-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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