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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20:46
개헌 내용중 군인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 제한" 해제
 글쓴이 : 바람노래방
조회 : 548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대한 조항이 삭제 되는거네요!
이렇게 되면 미지급된 급여, 전쟁 상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군요.
베트남 참전 전후회 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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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l 18-03-22 21:03
   
저거 삭제된다고 당연빵 배상을 받게 되지는 않음.

미지급 급여는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지만

전쟁상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