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헌법재판소 아청법 관련 새로운 판결 2015/10/21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11-20 07:28

헌법재판소 아청법 관련 새로운 판결 2015/10/21

글쓴이 :

요약

1. 아청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외모나 발육상태, 출처나, 출연자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함

2. 일본 AV의 주연배우들은 성인이 출연하기에 아청법 해당 X

3.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4.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위 판결은 아청법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음란물의 배포나 공유는 아청법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기기 15-11-20 07:36 야동을 이제 속편하게 볼수있구나 야동을 이제 속편하게 볼수있구나



		한강철교 15-11-21 21:06 아니에요 토렌트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발받을수도있어여... 아니에요 토렌트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발받을수도있어여...



		coooolgu 15-11-20 10:29 아니아니 야구 말고 망가 말야 망가....망가가 중요해.. 아니 우리나라에서 망가로 치는거 중에 아청법에 안걸리는게 어딧냐고...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망가를 음란물 관련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건 납득해...엄연한 불법 음란물이니깐. 그런데 망가는 아동청소년은 커녕 인권이라는거 자체가 없는 2차원의 존재잖아. 이걸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게 납득할 수 없다는거지...이 망가가 중요한거야. 아니아니 야구 말고 망가 말야 망가....망가가 중요해.. 아니 우리나라에서 망가로 치는거 중에 아청법에 안걸리는게 어딧냐고...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망가를 음란물 관련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건 납득해...엄연한 불법 음란물이니깐. 그런데 망가는 아동청소년은 커녕 인권이라는거 자체가 없는 2차원의 존재잖아. 이걸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게 납득할 수 없다는거지...이 망가가 중요한거야.



		오비슨 15-11-20 18:29 망가, 애니도 결국에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에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를 못하고... 망가, 애니도 결국에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에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를 못하고...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