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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1 12:02
경기도, 가짜신분증 속아 담배 판매 7월부터 영업정지 면제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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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468&aid=0000664485&sid1=102&mode=LSD


그리고 속여서 산놈들은 태형으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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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2 20-06-01 12:09
   
나도 신분증에 속아서 술담배팔았는데 얘들이 공원서 술먹다 술+담배 걸림.
경찰아저씨 두분에게 협조했는데 일주일뒤에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말라고 없던일로 지나간다고해서..
살았슴 ㅠ.ㅠ  얼마나 고맙던지..
부산깔치 20-06-01 12:10
   
소위 구멍가게 영세 상인들 눈물나는 일 많다고 하던데
이런거 참 좋다.
기성용닷컴 20-06-01 12:11
   
애초에 속이는 사람들이 더 나쁜것들이지...
미성년자라고 제대로 처벌도 안되고;

애꿎은 봉변당한 점주들에게 영업정지는 타격이 너무 컸을텐데
이참에 완화시키는건 좋은거 같네요~
류현진 20-06-01 12:31
   
이건 잘한일 맞음 어차피 담배 못사게 해도 필놈들은 다 구해서 핌 ㅋ
제로니모 20-06-01 13:20
   
청소년들 담배사서 피게하는 도지사라고 똥파리들 또 난리지길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댓글이 무난해서 놀란.
Alice 20-06-01 13:22
   
이건 당연히..
속인 시키는 형사처벌 가즈아~~~
뮤자란 20-06-01 14:10
   
주민등록증 위조 형사처벌 아닌가?
둥근나이테 20-06-01 14:31
   
애초에 사기당한 사람한테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쿠비즈 20-06-01 14:53
   
근데... 이렇게 하려면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해야하지않나? 무조건 면제를 하는건 불합리할거 같은데? 예를들면 위조한 신분증임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위의 경우를 들어 아무 죄없음을 주장하는것도 불합리한듯.
     
pergin 20-06-01 15:13
   
영업정지 면제를 받는다고 그 과정이 쉬운게 아님.
저거 걸려서 경찰이나 법원 같은데에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판거라고 해명하느라 여기저기 불려다니거나 경찰이 위조신분증 찾아내기를 마음졸이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분증 검사 확실히 해서 저런일 당하는 경우를 줄이는게 더 이득임.
     
윰윰 20-06-01 15:50
   
애초에 누가봐도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하면 안팔겠죠...
담배한갑 술 몇병 팔아아서 얼마 남지도 않겠는데..
슬기곰 20-06-01 16:32
   
일처리는 참 빨라. 서울시장도 좀 부탁함.불법적인것들 싸그리 청소 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