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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2 20:36
외노자 문제 해결하면 벌써 최저임금1만원 됐습니다.
 글쓴이 : 내로남불맨
조회 : 427  

외노자 문제 해결하면 벌써 최저임금1만원 됐습니다.

근데 이번정부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외노자 = 조선족 수입은 
시작은 영삼이가 했으나 노무현씨가 적극 권장했고

외노자의 국경을 넘는 노무팔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게
좌파정권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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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바 17-07-12 20:40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때 최저임금 상승이 제일 낮았죠. 박근혜 때가 최고로 상승이 많이 되었고. ...

정권특성상 반대쪽 정책을 만들어도 정작 자기들이 여당이니 끌고가야하는.... 또 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유쓰유쓰 17-07-12 20:45
   
??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김>영삼>박>이 입니다만...
aealex 17-07-13 00:10
   
웃기고 있네요.
외노자 유입은 이명박, 박근혜때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MB때 MB와 새누리당은 어줍잖게 미국 보수의 실수라고 불리는 공리주의 우선 정책을 받아들여
한국인에게 출산율 장려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조단위 예산이 매년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외노자 수입은 그들이 오고 싶어하니 예산 안써도 되고 생산과 경제활동에 바로 투입가능해서
기득권과 기업들에게는 why not?이 되서리 불법 외노자 퇴출을 한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조용하게 더 많은 합법 외노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걸이어 받은 박근혜 정권은 출산율이 더 악화되는데도
출산율 장려 예산은 냅두고 노령연금만 추진했습니다.

솔직이 노동시장의 상황이 현재의 일본 수준이라면 MB 정책이 맡긴한데
당시는 그 정도로 급하게 외노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MB나 근혜나 출산율 장려에 쓸 예산은 4대강이나 노령 연금, 창조경제 지원에 밀려
거의 대책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왜 나오는지 모르면 조용히나 살지 헛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