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MB와 새누리당은 어줍잖게 미국 보수의 실수라고 불리는 공리주의 우선 정책을 받아들여
한국인에게 출산율 장려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조단위 예산이 매년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외노자 수입은 그들이 오고 싶어하니 예산 안써도 되고 생산과 경제활동에 바로 투입가능해서
기득권과 기업들에게는 why not?이 되서리 불법 외노자 퇴출을 한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조용하게 더 많은 합법 외노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걸이어 받은 박근혜 정권은 출산율이 더 악화되는데도
출산율 장려 예산은 냅두고 노령연금만 추진했습니다.
솔직이 노동시장의 상황이 현재의 일본 수준이라면 MB 정책이 맡긴한데
당시는 그 정도로 급하게 외노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MB나 근혜나 출산율 장려에 쓸 예산은 4대강이나 노령 연금, 창조경제 지원에 밀려
거의 대책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