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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7 08:46
우리나라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악화시키는것은...
 글쓴이 : 샤발
조회 : 585  

사법당국이 아닐까 하네요.

신학기 고개 드는 '학폭'..집단 구타 생중계한 여중생들

7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15)양 등 4명은 신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B(15)양을 2시간가량 집단 구타했다.

이날 집단 구타의 발단은 단돈 3000원이었다. 몇 달 전 A양에게 3000원을 빌려 준 B양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이 앙심을 품었다.

사건 당일 오후 A양 일행은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 공원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던 B양은 자신의 친구에게 지갑 등을 맡기고 공원으로 갔다.

폭행의 강도는 예상을 넘어섰다. A양 일행은 B양을 땅바닥에 눕혀 놓고 때리기 시작했다. A양 일행은 집단 구타 장면을 화상통화로 다른 친구들에게 생중계까지 했다.

어둑해진 공원에서 집단 구타를 하던 A양 일행은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노래를 틀어 같이 노는 척하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돌렸다.

2시간 가까이 협박과 폭행을 계속하던 이들은 현금 5만원을 뺏은 뒤 공원을 떠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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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면 입건이 아니라 입증이 될때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사건 기사들 보면 법원 판결문이 이상한 것들도 많죠. 전에 미성년 여자에 술집에 못들어오게한다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술인다음에 윤간한 대학생들 사건을 기사를 읽었을때 판결이 집행 유예로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게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되었고 초범에 반성하고 ....."

이 초범에 반성이란 단어 성폭력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을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반성을 감옥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요? 범죄 저지르고고 나서 판결받을때까지 반성하면 그게 형집행하는데 반영되어야 하는지...

더 웃긴것은 그 기사 읽고 얼마후에 고대에서 도촬범이였던 학생 학교에서 제적 당하고 실형 1년 받은 판결문 나오더군요. 웃긴것은 얘도 수사과정에서 증거물을 자진해서 제출했었다더군요.

성인도 아닌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 여자애를 윤간한 애들은 감옥근처도 가지않고 제적당했다는 얘기 없는것 보니깐 지금은 휴학하고 나중에는 복학해서 아무 문제 없이 졸업하겠죠. (이것은 단순 제 짐작입니다. 도촬범 사건 같은 경우 고대라고 학교명까지 나왔지만 이 윤간사건에서는 학교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서울내에 학교 제적 관련 학칙을 찾아보았는데 범죄에 관한것은 다른 규칙에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학교 이름이 알려져야 무슨 징벌회 같은것 열어서 제적을 시키는지 확실한 규정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에 반해 훔쳐본 놈은 학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서 1년살고...


이건 도촬하지말고 차라리 강간하라고 법원에서 권유하는건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않되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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