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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22:02
강ㅌ간범 탄원서 던지고 사형 선고한 판사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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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20-07-08 22:14
   
법치주의 국가와 사이비법치주의 국가의 차이
서클포스 20-07-08 22:55
   
성폭력 무고죄도 똑같은 형량으로 올려야 됨..  안 그러면 형평성이 없음..  둘다 올려야 됨..
설화수 20-07-08 23:18
   
한국법 개같은건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명
알헨 20-07-09 06:03
   
이번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관리하던 쉐키 송환 거부 사유를 읽다가 열받아 죽을 뻔함..
한국은 판새들이 성범죄자들이다보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판임
방랑기사 20-07-09 10:29
   
미국 무고죄 처벌 받는거 보셨나요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것은 더욱 큰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성법죄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록냥이 20-07-10 10:25
   
한국이야 다른나라 언론에서 몇번 다루었을 정도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온정적임.
호주의 피디수첩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국의 여성이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경험한 것을 고발한 적 있었는데
법체계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대단히 이상한 나라로 묘사함.
그런데 그걸 다 통계를 가져와서 해놓아서 반론할 수가 없음.
     
나이스가이 20-07-10 10:37
   
근데 호주는 한국보다 더함 호주는 인종차별 주의에 야만인임

강 간을 피해서 도망가다 죽은 학생도 있고 셀수없이 사건사고가 많음

우리도 호주넘들은 인간 아니라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