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사람들이 흉악범죄 뉴스를 봤을때 대부분 두번 놀라게됨
첫번째는 흉악범죄 내용에 놀라게되고
두번째는 판,검사의 구형과 판결에 놀라게됨
수천억을 해처먹어도 집유가 나온다거나
술처먹었다고 심신미약 적용받아 사람죽여도 몇년 징역밖에 안나온다거나
말도 안되는 구형과 판결이 난무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향이 일어날만큼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국민들이
판,검사놈들의 구형과 판결에 분노를 하고있음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징벌에 대한 무게와 판겁사놈들의 구형과 판결에 괴리가 생긴 근본적 이유는
두가지라고 봄
첫번째는 정경유착으로 정치인이나 법조인,재계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유지하기위해 양형기준을 높이지않는다고 보고있음
예를들자면 정치인이나 재계인사들이 자주 범하는 뇌물,부정청착,탈세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을 높이면 자기 자신들이 잦되니깐 이해관계나 공감대 또는 로비질로인해 양형기준을 높이지 않고있는것임
두번째는 양형위원회의 문제점임
양형기준을 정할때 가장 많이 반영해야할것이 국민들의 공감대와 상식임.
그런데 양형위원회 구성자체가 국민들의 공감대와 상식이 반영될수가 없는 구조임.
애초에 양형위원회 소속이 대법원 소속 위원회로 되어있는데다가 위원장과 위원들 거의다가 판,검사,변호인과 같이 죄다 법조인이 들어차 있음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해 각종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판,검사,변호사와 같이 법조인들이 양형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데 이번 양승태 국기문란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놈들 수준과 그 바닥이 들어났음.
그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있는 법원인데 그런놈들이 과연 공정하고 헌법에 의거해 양형기준을 만들고있을까?
난 전혀 아니라고봄. 사회정의 실현이나 법질서 확립에 주목적을 두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게 아니라 법조인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돈을 더 뽑아먹을수있는 구조로 양형기준을 정하고있다는 생각이듬
고로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에서 독립시켜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 13명의 위원에서 대폭 인원을 늘리고 위원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되 실제로 흉악범죄 피해자나 다양항 범죄 항목에 관련된 실제 피해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양형기준을 정해야한다고봄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사회범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될려면 양형위원회독립과 구성원에 대한 실제 범죄 피해자들을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봄
작성일 : 18-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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