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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5 07:19
이럴때 세금 어떻해 하죠??(재산세)
 글쓴이 : 방글방글
조회 : 493  

형이랑 저랑 아파트가 하나 공동명의로 되어있네요. 
형은 지금 일본에 유학 중이라 지금까지 재산세를 제가 쭉 냈는데요..
계속 내다 보니깐 지금 형은 일본에 있잖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거에요...
한국에 없는 사람도 세금 내야하는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ㅎㅎㅎ
재산세 계속 내야 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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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4-03-05 07:21
   
내야 합니다
어디에 있던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함
얼음누늬 14-03-05 07:50
   
외국인도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함...
방글방글 14-03-05 07:56
   
네 그렇군요 ㅎㅎ
탕짜면 14-03-05 08:54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죠..  해외에 있어도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가령 성매매가 합법인 해외에서 성매매해서 적발되면 국내에서 처벌됩니다.
     
얼음누늬 14-03-05 10:17
   
형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원칙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보호주의, 세계주의도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