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개별 과세규정을 헌법에 박아요 ㅋㅋㅋ

바지사장~~

실제로 된다해도 집값 안잡혀요. 엄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 죽죠...

1가구 3주택에서 죽을 정도면 이미 거품 투기임
죽어도 마땅

그러면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구매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드니 공급가격이 낮아지죠

이미 양도 소득세 안내려고  자식들 한테  다 증여 함..

두둥..

증여세 올리면 또 다른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니..  법을 증세로 해결할려고 하면 답이 없음

양도 소득세를 오히려 내려야 집값이 내려감.. 지금은  양도소득세 땜시 집 안팔고 정권 교체 될때까지

버티기 들어가는 것임.. 최소 10년은 버팀..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 땜시 지지율 문제 생기면

10년 버틸수 있을것 같은지.. 지금 그 생각으로 다 버티기 들어가는 것임.. 최소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10년 이상 버터야 가능한 이야기 인데.. 그 전에  서민들은 불만 폭증 할것임..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중상층  1세대 2주택 자 들은  일단 수십년동안 아내와 자신들이 알뜰하게 모아서 집 한채 사고

집 한채 월세 주고 사는 노인층들 즉 부모세대들이 많을것임.. 이 세대들이 집값 잡는다고

1세대 2주택자도 증세가 많이 된거.. 물론  1세대 1주택자들이 많지만  1세대 2주택자들 즉 노인층들

인구도 많음..  이들은 사실 집값에 영향이 별로 없는데 억울하게 같이 덤탱이로 증세 가 된거

사실상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목적보다는  증세 목적이 더 큰거 같음..

서울시와  수도권 집값 잡을려면

최소  명문대  5 ~ 6개 를  충청도 이남으로 보내 버리고..

강남 학원가 를 다 지방으로 보내면  집값  많이 내려 갈것임..  물론 이건 강압적인 방법이지만..

증세 해서 해결 볼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단순한 방법도 있음..

이혼하면?

휴우...........제일 한심한게 세금올리자고 하는 사람들임.

세금이 올라간 만큼 집값은 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양도세를 포함해서 말이죠.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사업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퍼지는 사업자가 있다라는 것 거기에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회주의 국가처럼 토지공개념으로 묶어서 주택의 사유화로 갈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공인중계사라는 직업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공인중계사라는 직종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거래자체는 공공기관에서도 처리할수 있을정도의 데이터화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공인중계사라는 중계자를 통한 비용이 발생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들의 욕심에 의한 투자직종으로 변질되게끔 사업을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발전을 위해서는 집값은 일정부분 감당할수 있을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일례로 시카고의 집값동결이라는 결과가 불러온 참극은 잘알려진 사실이고
단 10년만에 할렘화로 진행되어버리죠.

그리고 집세사업자가 굳이 나쁜게 아니죠.

현재 집값주도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

1. 중국투기자본의 대거유입.
2. 서울시의 재개발억제정책.
3. 재개발이 apt위주의 대기업의 독점.
4. 단독주택주거 및 위성도시의 급속한 apt건설.
5. 그린벨트규제에 대한 도전적인 투기세력
6. 투기세력의 정치권의 참여.
7. 사학재단의 투기주도세력으로 성장.


이게 단순하게 한가지 투기자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이게 투기세력의 점조직화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대세력으로 결집된다라는 점입니다.

토지거래가 무서운게 자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라는 것도 한몫합니다.

일부 하위권역의 토지거래는 사실상 피해자 입니다.

우선은 공개념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업종자체를 없애고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방향을 가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공공적인 데이터를 수립하고 집값에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데이터로서 관리하는 방법이면.
급작스런 토지가격이 상승하는데 억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의 투기자본.  기존 국내투기자본에 대한 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투기자본이 현재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추세라서.

은근히 중국투기자본을 막지 못하면 백가지 대책도 소용이 없는 실정일정도 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미 양도세 세계 최고이고 보유세도 큰폭으로 올렸지요
취득세도 대폭 상승해서 사는사람도 부담스럽게 되었고
이러면 팔고 싶어도 못팔아요

세금올려 집값 잡겠다는 발상이 한심함
절대 못잡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은
임대주택 살게하면 됩니다
자가 소유  주택 구입시 이유불문 직위박탈  헌법에 명시 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똑똑한 한채라고 하죠. 가장비싼집 한채는 합법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너도나도  끊임없이 비싸고 좋은집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증여해버리고 다음정권되면 세부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증여를 해서 안떨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만 안팔면 가격이 안떨어진다면  증여하고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가격이라는건 변동성이 있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2007년 고점을 찍은 부동산이 30퍼센트이상 빠진 상태로 2013년까지 회복이 안된 곳이 많았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하고  1가구 2주택이상은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90퍼센트 이상 부과한다면 집으로  투자나 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딴식으로 세금매겨 재산몰수하면 편하긴하겠지만 정권 유지가 안돼죠 ㅎㅎㅎ

집값은 집이 모자라서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집을 사면 가격이 뛸거라는 생각 때문에 뛰는 겁니다.
집을 소비재로 모두 인식하는 순간, 즉 집은 사는 순간 수익보기는 불가능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도 집으로 투기는 안합니다.

왜 이번정권들어서 집값이 뛸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전월세도 말라가는데 집이 모자란게 아니라고하면 뭐합니까
서민들 집구하기힘든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
"시장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시장은 부동산의 대체재를 찾아내서 또 다른 투기 시장을 만들 것임.

집값 가지고 지랄하는 애들치고 자기 집 가격 떨어지면 더 지랄할 애들임..
자기 집 가격 떨어질까 덜덜 떠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ㅋㅋㅋㅋㅋ

니네 집 가격 십년전으로 돌리면 좋아?? 라고 물으니까 한 마리도 대답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세금 너무 낸다고 질알 질알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