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무상급식이니 머니해서 이슈화된 문제라 이슈게에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돈 내고 먹으라고 해야죠. 홍준표 찍어줬으니, 뭐라 할수도 없을듯요.

담배세 올린거로 좀 맥여라

영명하신 지도자의 결단을 폄하해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마음으로 지지해준 댓가를 받는 것 뿐입니다.

안타깝네요.

저런데도 또 뽑아주면 뭐.....

지방자치제 이후 도지사랑 시장만 잘뽑아도 대통령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지역발전 잘하고 윤택한 생활까지 할 수 있을텐데

본인들이 싫다는데 뭐 어쩔수 없는거죠ㅋㅋ

홍준표도 뭐 만만하니깐 골프대회니 뭐니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거 아님?ㅎ

그렇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온갖 나쁜짓을 해도 또 뽑아주니,
홍준표는  세상 살기 좋겠죠.

교장이 애들 ㅈㄴ 갈구겟네요

공개적으로 학년반 이름 부르면서

몇학년 몇반 누구 나와. 언제까지 돈 가져올수 있어? 몰라? 그럼 뒤에 가 서서 수업들어~.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밥 한끼 먹는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줬다 뺏었다하는게 씁쓸하네요.

이참에 경북도 실시하라~~. 빨갱이도 아니고 무슨 무상급식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경북도 바로 실시 ㄱㄱㄱ

그렇죠! 빨갱이 부들부들하는 갱북은 왜 무상급식을 중단하지 않는ㄱ닐까요!!

예견된 인재

홍준표를 좋아하지도 무엇보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란 어디까지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자식들까지 공짜로 먹여야 합니까? 그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복지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먹고 살만한 집 아이들까지 몽땅 공짜밥을 먹여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런거니 이런건 시간을 두고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고쳐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문제라고 그냥 편하게 해버리면 지금 공짜밥  먹는 세대가 그에 따른 손실을 평생에 걸쳐서 고스란히 다 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짜밥 먹일테니 평생 세금 내서 애들 공짜밥 먹여야겠죠. 이건 도리어 몇 배로 토해내는 격일 겁니다. 그 중간에서 헤쳐먹는 놈들 배나 불리는 거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급할 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저렇게 필요한데만 필요하게 써야 세금을 낮출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 선별적 복지에 찬성합니다.

급식비 못내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증가했다는데 먹고 살만한 집 아이들 밥 주는거
아깝다고 먹고 살기 힘든 집안 아이들 눈칫밥을 먹여야 한단 말입니까?

필요한데만 필요하게 쓰는게 세금으로 공직자 골프 대회나 열고
시장 1년 식비만 6천만원씩 쓰는 건가요?

그리고 경남이 무상급식 중단하고 세금을 깎아 주던가요?
복지 줄인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여태까지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성남시만 봐도 기본 예산만 가지고 추경 없이도 무상 급식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산후 조리원과 교복까지 무상 지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뭐 정부에서 제동을 걸긴 했지만...

홍준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학에서 학문상으로 말하는 보수주의죠.(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수와는 차이가 있는 강학상 용어입니다)
즉, 행정학에서 말하는 보수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가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도 당연히 있지요.
우리가 정치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방안은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겁니다.
즉, 홍준표를 낙선시키면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그리고 무상급식 하겠다는 사람을 당선시키면 되지요.

사실 이거 말고는 일반 국민이 정치가에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홍준표를 알지도 못하고 별로 신경쓸 것도 없는 인간이니 서설은 이정도로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지한 건 아니죠.
전면 무상급식일 때 28만명에서 지금은 저소득층 7만명 정도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미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현재 경남도에서 만들어놓은 무상급식 대상자 선별 프로그램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능력이 되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명 무임승차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글을 써놓은 거 보시면 시스템이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미 언급해 놓았죠.
이건 어른들이 고쳐야 하는 어른들의 일인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들과 정치가들이 고쳐야 할 그들의 일이죠.
그걸 할 수 없다면 공무원들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고, 정치가는 정계를 떠나야겠죠.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테니까요.

그래서 전 시스템을 보완해서 진정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굳이 무상급식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아이의 경우,
자신의 일은 자신이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그게 안될 경우 가족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고, 그마저도 안된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되는 가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해 놓은거고요.

재화와 용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 손에 넣은 재화를 여러 주머니에 알맞게 배분하는 정도로, 필연적으로 모든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원적인 문제는, 바로 그러한 한계성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능력이 있는데도 안하는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떠밀었고, 덕분에 대다수의 지자체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교부금에 불이익 준다니까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부유한 지자체 말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자급자족이 안되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데 거기에 불이익 준다는 이야기는 지자체 문 닫으라는 이야기니까요.
오죽하면 시도군과 해당 지역 교육청이 서로 니들이 부담하라고 싸우고 있어요. 자신들은 돈 없다고.
그나마 스스로 벌어 먹고 살만했는지 아니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보다 불이익이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한건지, '열불나니까 우린 안해!' 라고 경남도에서 대놓고 반발한거고요.
정부 주머니는 무한하다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정부 돈 없습니다.
없으니까 년초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남발하려고 했으나 반발도 심하고, 또 걷어보니 푼돈이라 포기하고 담배세를 100% 올려버린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거가 가까우니 아무도 증세 이야기 안하지만, 선거 끝나면 바로 증세해야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자체도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정작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아이들까지 중단될 상황이니,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예산들 전용해가며 3개월 연장했네, 더 이상 연장은 못하네 하는데 정작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사태로 가느니 차라리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제대로 무상급식 하는게 좋겠다고 글을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애초 무상급식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걸 보조금 줄테니 나머지는 니들이 부담하라며 지자체에 떠민 시점에서 끝난거죠. 지자체 장들도 다 자신들의 공약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싸지른 똥덩어리 치우겠다고 지자체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책임도 자신이 져야하는 일을 자신의 공약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겠어요? 자신을 당선시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인데? (그런 단체장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선거 잘못한거죠. 중앙진출하겠다고 지역주민 팔아먹는 단체장을 뽑았으니.)

ps. 이정도로 대화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대꾸도 합니다. 전 선생도 아니고 여기 누굴 가르치자고 오는 것도 아니니 아래의 이상한 사람들 같이 대꾸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 낮은 글은 패스합니다.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머리가 나쁜거니 부모님 돈 낭비해서 스스로 배우시길. 예외적으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제가 쓴 글에 댓글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고, 정말 피곤해서 못다는 댓글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길.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반대입니다
부모가 능력있고 없고를 떠나 아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면 오히려 예민한 아이들에게 차별을 불러올 수 있죠
선별적 복지는 성인들인 어른들에게 더 확실한 세금을 걷고 세지 않게 하고 더 번 사람이 더내는 구조로 가고 나이 많은것 보다 수익 유무로 복지를  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왕님 이 나라에 한때는 전두환이가 과외도 금지시켰지요

왜 ?  공부한다는데 왜 과외를 금지시켰을까요?  무식한 소리할려거든 일기장에 쓰시지요

주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데다 연관성도 없는 기초가 전혀 안된 글이군요.

더불어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소갈머리도 없군요.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네요.

있는건 다만 매도 뿐. 그냥 웃고 말지요.

어떤 기준으로 위의 글이 주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건가요?
님의 맘에 들지 않아서요?
그러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같잖아서 원..ㅎㅎ

수정금지 마킹.

경남도민이 자기 돈내고 애들 밥먹이겠다는데 비판할 일인가
돈없으면 맨밥에 김치싸갖고 가든가 수돗물먹든가 하겠지

애들한테 아니 그 부모들이 돈을 내니 해줄만하면 해주는 거지만 사실 무상으로 한다는 건 효율성이나 재정에 무리가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무상이 아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먹이겠다는거고 선별적 복지 좋지만 그 선별을 누가하고 선별기준은 누가 세우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누가 하며 그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을꺼라 봅니다.
그냥 무상급식하는 경우 100억이 들어간다면 선별적 복지로 인해 선별 작업과 운영에 100억이 들어가는 꼬라지가 나올거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