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우선 "외국인 이주 정책 중단 + 외국인의 한국주택 소유 금지"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서 외국인이라는 요소를 무시한 채로, 한국인끼리만 덮어씌우며 싸우니, 무주택자 입장에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외국인이 맘대로 들어와 눌러앉고 집을 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집값하락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무주택자는 갈수록 후달릴 뿐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일부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까지도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긴가민가하면서 들고 있던 집을 던졌는데,
이제는 "한국인이 애 안 낳고 한국인 수가 줄어도 정부가 외국인 더 수입해 채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박혀서
그런 인구론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도 안 풀고, 서울 재개발/재건축도 안 풀고, 돈만 막 푸니
집값이 게속 오를 것이라는 에상/기대감이 팽배해 있고,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집값이 비싸다와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같은듯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둘은 같이 가지 않으면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집값이 비싸서 내집마련이 어렵다는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크기나 건축시기에 맞는
집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퇴근이 여유로워야하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와 학원이 근처에 있어야하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여하고, 주변에 상권도
충분해야한다등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여기서 인적구성에 따라 가감이 일어나죠. 아이가 없거나,
독신가구라면 본인이 학생이 아닌 이상 학교를 따지지는 않을것이고, 프리랜서라면 출퇴근의
여유로움은 덜 따지겠죠. 외부활동을 즐기지 않는 경우에는 상권의 형태나 규모에 대한 요구도
줄어들겠죠.
집값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 계신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정 범위내에서의 움직임, 마치 주가같이
일정수준하에서의 등락이죠. 집값의 기본값을 낮추려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딴 소리하는건 헛소리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오다 주웠다인게 아니라는거죠. 상승폭이 지나치지 않게 억누르는게
중요하죠. 물가상승을 생각해봐도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걸 부인하는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거죠. 이런 소리 하면서 호도하는건 간첩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성일 : 20-07-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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