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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09:48
사면제도 폐지 내지 축소하면 좋겠어요
 글쓴이 : 이우포뤼아
조회 : 367  

그동안 죽일넘들이 한둘이 아닌데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x 들이 너무 많음...

지들끼리 아주 짝짝꿍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상 권한이고 다른 나라들도 거진 있는듯하지만서도
그 연혁은 절대 군주의 특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나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기 땜시

이번 개헌할때 대폭 손질좀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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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t69 17-05-23 09:51
   
사면 할때 국회의원 2/3 동의도 넣어 버리죠
     
이우포뤼아 17-05-23 09:59
   
이거 갠츈하네요
znxhtm 17-05-23 10:03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일정부분 사법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국회동의까지 넣으면 삼권분립이 더 헝클어져요.
     
이우포뤼아 17-05-23 10:10
   
그럼 뭐 폐지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법원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모라카노 17-05-23 13:07
   
그럼 대통령이 사면 명단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2/3동의 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걸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