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구 제약 없이 사들이는고
투기세력까지 된다는 점이
영토를 빼앗기는 느낌까지듭니다
기사에 처럼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갭투기 외국인은 중국인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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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