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율을 0.5~2.0%에서 0.6~3.2%로 크게 올렸고 공시지가 반영률도
80%에서 85%로 올리면서 재산세가 크게 느는 추세다.
2018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전체 국가(평균 1.1%)중 15위로 중위권이지만 종부세가 크게 오른 지난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올랐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면제되고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한국 조세체계와 대비된다.
만일 민주당의 구상대로 종부세율을 최대 6%,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끌어 올리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나라마다 과세방식, 납세대상, 세금활용 용도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지금도 작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보유세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주에서도 동네마다 보유세율이 다르다.
과표 산정 방식이나 세율 시스템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둔 세금의 절반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과세 시점의 시가가 아닌 최초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고,
대출 이자 등 주택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 부과 시 공제해준다
이런 자료는 잘모르는 사람들 사기치는 자료인데?
보유세는 1년 단위로 부과 되는 세금이고
양도세, 거래세는 1회성 세금인데
그걸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주요국보다 세금이 많다고
주장 하는건 전형적인 견강부회식 주장 이구먼!
참고로 가격을 단순하게 대비 해보하면,
한국 10년 보유후 매매 할때
-보유세 10년x0.9% = 9%
- 거래세+양도세 = 3%
합 계 : 12%
일본 10년 보유후 매매 할때
-보유세 10년x1.9% = 19%
- 거래세+양도세 = 0.3%
합 계 : 19.3%
이렇게 계산해보면 OECD 최하수준이 맞구먼!
이런 사기치는 자료를 기사라고 쓰는 기레기나
이를 인용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윗분말 몬 뜻인지 모르죠? 통계를 가장한 눈속임이란 말입니다. 그냥 조선따위 기사 검증없이 가져오는 거 자신이 인정하는꼴이고요.. 본인이 링크한 자료 거래량도 같이 보여줘야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위에 분이 맹점 정확히 지적해줬고요.. 그걸 이해못한다면..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국가들은 세금탈세면 중징제입니다..
한국에서 탈세때문에 문제 생기는건 거의 대부분 딴국당/미통당이 다수 이고
주로 부동산 탈세,미신고,차명보유 입니다...
친일파매국노라서 이게 가능한건지 세금이 높아서 그런건지 어떤걸까요?..
나라팔고 민족배신한 매국노들의 주장은 어느것하나 예외없이 전부 쓰레기같은 냄새나는 주둥이질뿐입니다.
그래서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연 천만원씩 보유세를 내던?
어디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 최대 기여신문 조선일보 기사 퍼오지 말고, 제대로 통계를 들고 오시라.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 보유세 평균 1% 매년 주에다 내야함. (텍사스 3%). 연방세 낼때 공제.
- 부동산 복비가 집팔때 집값의 6% 내야함. $1M 집팔면 6만불이 복비.
- 플로리다 같이 income tax 없는 주는 집 사고팔때 인지세 (doc stamping fee)를 집값의 1%정도 추가로 더 냄.
- Title Company와 Closing 할때 이것저것 대략 3~5천불정도 fee 내야함.
작성일 : 20-08-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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