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주택 9억. 2주택 6억 일텐데.
이거 무조건 2억 이상은 축소했어야 함.
1주택자 기본공제 6억. 2주택자 기본공제 4억 정도로요.
그리고 종부세율도 0.7 인데..이것도 0.8 정도로 했어야 함.
(개인적으로는 1.0 까지 그냥 한방에 갔으면 싶으나,
향후 다음 정권의 추가 증세 여력은 남겨둬야 하기에...)
야당 및 언플 알바들은 세금 폭탄 어쩌면서 지랄할 테지만,
기본공제 하향 없이는
주택가격 하락 유도 현재로써는
너무 오래걸리고 힘듬.
어차피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은
찬반 양론 있고,,
정부 욕할 사람은 어차피 욕하니,
강력하게 기본공제 축소, 세율인상도 밀어부쳤어야 함.
더구나 정부정책 기조상,
막대한 추가 증세는 불가피함.
이거 그냥 인정해야 함.
(국민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이거 희대의 개소리라는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복지관련 정부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정부 직접 지원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나야 하는게 맞음.)
괜히 어설픈 논리로 증세 논쟁 덥고, 어물쩡 언플할려고 해봐야.
증세 논쟁 방어하는 측이나 공격하는 측이나.
하나도 국익에 도움 안 됨.
2. 자꾸 공공주택. 임대주택 같은 언플용 정책 제안 했던 점.
현재의 집값 문제는 핵심중의 핵심 실수요자
즉,,30평대 이상 방3개 이상 내집마련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활한 주택을 공급받고 있지 못 하기에 발생한 것인데.
자꾸 이걸 정부지지율, 정당지지율 신경 쓰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야기도 꺼내면서,
"보기 좋은 언플용" 정책이랑 연결 하려고 했던 점.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도의 차이. 방법론 차이 있지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고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움.)
30평대 이상. 방3개 이상 아파트를
" 어이없을 정도로 많이 "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용적률, 그린벨트, 재건축, 재개발 전부 해제해서 라두요.
빈집 문제. 주거 환경. 등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기구요.
다만, 다주택 철저한 철퇴는 매우 매우 잘한 거라구 보구요.
3. 전당 대회 및 차기 대선. 지지율 때문인건 알겠는데.
민주당 및 청와대의 메세지 관리가
정제되고 절제되지 못한채
몇몇 인물들에 의해 어설프게 언론에 나간 점.
지지자들이 봐도 어설퍼 보이는 이야기를 왜 자꾸
카메라 앞에서 하는지.
특히나,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대 이야기 했던 사람들.
다주택자 물량 풀리면 상황 좋아진다.
뭐 이런 논점으로 이야기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제대로 못 하고,
누구 말처럼 국민 개돼지로 보는거 아니면.
그 딴 언플용 발언은 제발 하지 말기를.
작성일 : 20-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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