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
기업이 22년까지 레벨 3 수준 부분 자율주행 차량 출시하도록 인프라 정비
11월까지 자율주행차 교통 서비스 실증 지원 시범운행지구 지정 예정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2022년까지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목표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완비한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고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 사회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등과 함께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과 올해 7월 공개한 '한국판 뉴딜'의 전기ㆍ수소차 20만대 누적 보급 목표를 바탕으로 했다.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사회 시스템 구축 ▲주력 수출 산업 육성 ▲미래차 산업생태계 전환 4대 정책 방향으로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이 2022년까지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한다.
레벨 3 수준은 부분 자율주행차량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모든 운전 활동을 차량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비상 시에 사람의 개입을 요청한다. 현재 국내ㆍ외 자율주행차 기업이 레벨 3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돕는 필수 인프라로 차량 센서의 인지 기능을 보완한다.
[출처] '미래자동차 전략' 발표
또 2022년까지 모든 일반국도에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해 무상 제공하고 이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ㆍ제도도 확보한다. 올해까지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시운행 허가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제작해 일부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제 기준을 참고해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염병 확산 방지와 노약자 이동권 확보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다. 탑승자의 진단 정보를 인근 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를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노약자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시범 운행을 추진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자율주행차 교통 서비스 실증을 지원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분야 데이터댐도 구축한다. 영상과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 표준을 마련해 국제 표준 제안을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데이터 생산ㆍ가공ㆍ공유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향후 구축한 데이터댐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부품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하고 선박ㆍ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작성일 : 20-11-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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