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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5 20:39
박근혜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경제는 정치하고 관련없습니다.
 글쓴이 : 전쟁
조회 : 336  

성장률이 0%대인건 

한국의 자본스톡이 쌓여서 저축과잉현상을 겪고 있고 (그 증거가 경상수지흑자폭) 

이 저축과잉은 자본의 한계효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건 이자율을 계속 하락시키는 이유임. 

지금의 국고채금리나 콜금리를 봐도 알지만 한국경제의 노후화근거들은 여기저기 나오고 있음. 

문제는 이걸 정치인만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는 무식한 비경제적 견해만 읊는 것인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말고, 고용을 더 하고의 추세는 5년정권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더 떄리고 하는 식의 정책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님. 보다 근본적인 자본주의에 물어봐야 할 일이지. 

이걸 미봉책으로 제시하지 못한 지금 대통령도 무능하다는 견해에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80년대식의 호황을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 단지 세계경제가 반등세를 찍는다면 유동성회복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회을 누릴수는 있어도. 

냉정하게 말하면 NEW NORMAL일 뿐임. 이런 저속, 중속성장의 분위기를 놓고 과거 7~8%찍던 그런 속도감에서는 답답하게 보이는 것일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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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16-10-25 20:42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바꿀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세계의 지도자가 국가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보았잖아요.
     
전쟁 16-10-25 20:43
   
세계의 지도자들도 할 수 잇는게 없음.

권력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성장률을 1%라도 올릴수 있는 가능성은 현대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전쟁 16-10-25 20:46
   
대통령을 바꿔도 자본의 순환, 재생산의 법칙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매개로 작동하는 것임. 그러니 정치인이 끼어들어서 아무리 좋든 안 좋든 뭔 짓을 해봐야 그런 재생산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내 수중에 10억이 있다.  그럼 이 돈으로 가게를 세워서 직원들 고용하고 장사하는것이 맞을까 틀릴까? 오늘날에는 그게 쉽지가 않음. 그 이유야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이고 매출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라는것. 이건 어디에서 파생되었을까? 또 정치인 바라보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꼬라지는 이제 그만하자는 것임.
지청수 16-10-25 22:15
   
정치만큼 경제와 밀접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정치권에서 사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인세 인하, 기업 지원금 등 주고, 이번에 논란이 된 전기세 문제도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외국기업도 한국에 와서 공장 짓는 등 별별꼴을 다 봤는데, 정치가 경제와 연관이 없다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 필름카메라가 대세였던 시절에 일본 필름 생산업체들이 죄다 한국에 와서 필름을 생산해냈는데, 그게 필름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한국이 일본보다 느슨해서였습니다.

낙수효과란 것도 기업이 살면 혜택이 밑으로 흐른다는 이론으로 정부에서 친기업정책을 밀어줬던 것이고, 환율조작국 논란도 정치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철강제품 덤핑 제소 논란도, 페이퍼 컴퍼니 논란도 정부 정책 때문인데, 정치와 경제가 관련이 없다?

한창 최저임금 운운하며 기업경쟁력 죽이는 정책이라고 글 쓰던 양반이 보면 울고가겠습니다.
민폐형 16-10-25 22:56
   
푸하하 아ㅅㅂ 현웃터졌네.....

경제랑 정치랑 관계가없대 아 눈물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미르랑 K스포츠는 정치랑 관계가 없어서 지혼자 알아서 돈이 모였나?
ㅋㅋㅋㅋ 아 ㅅㅂ 대꾸할 가치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