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이 0%대인건
한국의 자본스톡이 쌓여서 저축과잉현상을 겪고 있고 (그 증거가 경상수지흑자폭)
이 저축과잉은 자본의 한계효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건 이자율을 계속 하락시키는 이유임.
지금의 국고채금리나 콜금리를 봐도 알지만 한국경제의 노후화근거들은 여기저기 나오고 있음.
문제는 이걸 정치인만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는 무식한 비경제적 견해만 읊는 것인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말고, 고용을 더 하고의 추세는 5년정권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더 떄리고 하는 식의 정책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님. 보다 근본적인 자본주의에 물어봐야 할 일이지.
이걸 미봉책으로 제시하지 못한 지금 대통령도 무능하다는 견해에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80년대식의 호황을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 단지 세계경제가 반등세를 찍는다면 유동성회복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회을 누릴수는 있어도.
냉정하게 말하면 NEW NORMAL일 뿐임. 이런 저속, 중속성장의 분위기를 놓고 과거 7~8%찍던 그런 속도감에서는 답답하게 보이는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