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 초기 - 중국 열병식 참가 등 대 중국 친선 외교 그리고 유지되는 한미 공조.
박 정권 후기 - 급작스러운 사드 도입.
이렇게 징검다리 수순을 밟지도 않고 진행할 거면 뭐하러 중국 열병식에는 갔는지 참...
각설하고 이제 사드는 어떻게든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진즉에 끝이 났구요.
사드 도입 찬반을 떠나 닥그네 정부의 영혼 없는 정치 행보에 참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것도 순시리 짓인지 더 지켜는 보아야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드 현안을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주 국방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처신과 처세를 해야 할까요?
그 나라의 자주 국방을, 특히 방어적 개념의 국방 시스템에 대해서 더더욱 타국이 간섭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중국이 무척 예민해 하는 부분이 사드를 중국 코앞에서 우리땅에서 미국이 컨트롤 하니 미중 사이에서 시비가 걸리는 걸리는 부분입니다.
대북 정책에 미온적인 중국도 문제입니다만, 대중 무역에 막대한 흑자와 한류 혜택을 볼 정도로 중국 당국이 우리에게 문호를 크게 열어두었음에도 그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
바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조정하는 사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드를 우리가 한미협상으로 직접 구입해 운영하든지, 아니면 당분간은 현 미국 주도의 사드를 운명하되 결국은 KAMD 사업을 안착시켜 자주 국방으로 중국에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고, 한미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현안의 최고의 국방과 실리 취득이 아닐까 합니다.
상황을 달리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중국이 쿠바에 X밴드 레이더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쿠바가 수입해서 직접 운영한다면, 미국과 쿠바가 마찰은 있어도 미국이 쿠바의 자주 국방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정책이나, 중국에 대한 실리도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한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