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면 될 것을 포르쉐를 사라고 해왔으니.....

ㅎㅎㅎㅎ참 쉽게 설명이 되네요.

일리있는 말이긴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가 비대칭인 상품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관리하는게 맞는 건지. 그게 시장의 메카니즘을 손상시켜 소비자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환자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의사권유로 추가로 받고 싶은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지않나요.

그 상품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의료분야라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죠.
급여항목도 본인부담 제로로 하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 약사법은 영리병원도 금지하고 있고 의사가 약에 대해서 마진을 보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 상품이 아니라 판매자는 마진을 보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약가 그대로 팔아야 하고 병원은 그 가격 그대로 사와야 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 진료/치료 수가를 의사에게 지불합니다. 시장원리가 아니라 공보험체계 국가입니다. 싫으면 건강보험료 월 인당 60만원 내야 한국정도의 보장을 받는 사보험하는 미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비급여가 이런 공보험 체계밖에 있다고 일반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사보험체계로 가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겠죠. 어느 누가 약과 치료재료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요? 생존에 필요한 치명적인 독과점 영역이고 수요 공급과 상관없는 분야인데 이를 자본주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18세기 경제학 관점입니다.

님이나 무상의료되는 쿠바로 가세요.

급여로 모든 의료체계가 구성되면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영리병원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무상의료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보험료내고 있고 이를통해 정당하게 치료받겠다는데 왜 무상의료인가요? 님은 건강보험료 안내요? 건강보험료내고 병원가도 약국가도 돈내고 진료받는데 무슨 무상의료인가요? 보험료내고 보험보장 받겠다는데 그게 공짜임?

보다 나은 치료를 받고 치료 선택권이 필요하세요? 그럼 암에 걸려서 님은 항암제를 님이 pubmed 논문 읽으며 선택하고, 심근경색 걸리면 매년 새로 나오는 스텐트 선택해서 박으시겠네요? 그리고 캐나다, 독일, 영국같은 공보험과 급여체계 따르는 미국 제외한 선진국 모든 나라는 의료 수준도 구려서 모두 영리병원 요구가 엄청나겠군요?

무상의료에서 웃으면 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어떻게 이 글을 읽고 무상의료 드립이 나오는지...

결국 수준드러내는...

쿠바 의료수준 높은건 무상의료 때문인가요?;;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이라고 합니다.
이는 OECD(20.3%) 평균보다 1.8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의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을 벗어난 비급여 의료 행위가 최근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이 크게 히트하는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증가로 사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대신 건보료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칩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건보료가 상승되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재인케어는 그걸 얘기 안하고 있죠. 이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찬반이 갈리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보다는 효과적인 정책을 찾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정책을 이야기해야지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을거야 그래서 반대야 이게 말임 방구임.

샤를리님 한 달에 민간보험료 얼마 내시나요? 실비보험은요?
우리의 민간의료보험는 월 평균 33만원 입니다.
건료로 지출보다 민간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영역에 두고자 하는 것이고,
소요되는 예상 재원은 공단에 흑자 누적된 건보료 21조원을 활용합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1인당 월 1만 2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정부가 더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보료의 역진성 완화과 공단에 흑자 누적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보험 재정을 확충하면 될 것입니다.

일인당이면 4인가족이면 4만 8천입니까?
그리고, 급여가 돼도 본인부담이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실비보험으로 보는 혜택과 추가 건보료+본인부담중 어떤게 더 이득일지 그리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 의료보험료가 좀 는다해도 이득입니다.

님아 님은 문케어의 문제점을 확정적으로 이야기 했으므로
그런 뭉뜽그리는 변명보다는 문케어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럴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내에서
좀 더 명확한 반대사유를 들고 와야됨.
궤벨스마냥 선동질을 위한 추측성 궤변말고
계속 말꼬리 잡아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나?
라는 소모성 뻘글을 다시는데
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님도 아는 문제점 모를거라고 생각말고
재대로 반박 못할거면 좀 찌그러지삼.

그게 사람 건강과 생명에 관여된 거니까 그렇지.
곤충들은 하여튼...

위에 또 버릇나오네요 툭하면 OECD 평균
이런분들은 아직도 성평등지수 세계118위를 믿겠죠?

UN기준은 성평등지수 아시아 1위인데
그럼 그것도 믿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출처와 조사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성평등지수를
OECD평균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OECD평균은 산술적으로 계산가능한 평균인건데
성평등지수가 애초에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가요?

국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반대 할까요? 의사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동의하겠죠.
문제는 앞으로의 관련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적어도 '일정 항목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라던지, '어느 부서의 지출을 줄여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던지, 정확한
계획을 알려주고 실행을 해야지. 당장 5년간의 계획만 던져주고 판단하라?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을 모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단점은 모조리 덮어 버리고 장점만 부각해서 홍보하는 건 사기업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사실 이런 지적을 야당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쪽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여러모로
씁쓸하네요.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제일 처음 해야 할게 2가지 입니다. 보험가를 정해야 하고, 보험 적응증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 많은 비급여제품 가격도 아직 안나왔고 쓰임새도 안나왔는데 얼마가 필요할 지 알수 없겠죠?

 일단 가격은 보통 정부 조달청의 원가 추산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내려갑니다. 수입 원가, 생산 원가에서 절대 2배가 넘을 수 없습니다. 적응증은 식약처에서 허가낸 사항 이외로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아그라를 고산병에 처방하지 못하는거죠.

이런 작업을 한 후에 건강보험재정 흑자 이상의 소요발생 가능성이 생겼을때야 재원조달계획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해 2분기 흑자만 1조 7천억이고 누적 흑자가 20조원입니다. 재정은 아시겠지만 흑자보면 안됩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보장형 국민연금도 아니고 균형재정을 해야지 보장율을 낮춰 병걸린 환자에게 아껴서 받은 보험료 쌓아두면, 사보험 업계나 좋아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집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680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18

요약하자면, 현장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게, 정확한 리스크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실행한다는 건데요. 당장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해서 범위를 일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보험의 시스템상 문제부터 해결하고, 급여 대상 범위를 점진 확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당장 지난 정부에 쌓여 있던 돈을 푼다. 그 돈을 일괄 사용하고 말거면 상관없는데, 정책이란게 그렇게 되나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돈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지금 쌓여 있는 돈 모두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현행대로 복귀 할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 사보험 업계와 의사들 부당이익 챙기는거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정확히 판단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의료서비스는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사이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사실상 파는대로 사야한다. 특히 비급여가 그랬다.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는 게,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게 불편한 거다.
불편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으니. 하지만 의학적 성격의 진료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두 개 더 있다.

바로 아파트(분양원가와 안전성)와 자동차(가격 및 안전성).
이 것들도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들인데, 왜 그냥 놔두지?.

건강보험만 문재인 케어할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주택과 자동차도 케어 좀 해 줬으면 한다.

돌파리 더럽게 많고

깡패색히들 은어쓰듯이 업무에 영단어 몇개 섞어 쓰는 데, 자주쓰는 거 따져보면 100개도 안됨.
알면 뽀록날까봐 또 존나 흘려쓰고.

누구 얘기냐고요? 친구얘기임.

이번 정책은 이명박근혜 9년간 쌓인 20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재정 푸는 정책입니다. 매달 누구나 보험료 내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쟎아요? 그해 받은거 그해 써야 하고 적자난다고 아우성쳐야 정상이고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플 때 받을려고 낸 돈을 퍼준다고 덜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20조원이나 되었고,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왔죠.

근데 사실 그 20조원이 실질적으로 30조 40조 국민부담으로 전환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보험 업계,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한 국민 의료비로 호황이었습니다.

마법이 뭐냐면 제가 위에서도 썼지만 가격입니다. 보험 급여가 되는 순간 약도 치료재료도 의료기구도 재정에서 지급되기때문에 정부 입찰 납품가를 받게 되고 이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원가부터 계산해 들어가서 마진을 많이 못보게 막고 박리다매를 유도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속칭 1.78배 룰이라고 제조원가 수입원가에서 1.78배 이상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원을 급여 전환해서 풀면 실질적으로 30조 40조 국민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가격 맘대로 올려서 10조 20조 국민부담이 증가하죠.

박근혜때 암, 심혈관 뇌혈관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의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춘지 여러해 되었습니다. 부담이 1/4로 줄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나요? 오히려 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환자부담 5%로 줄여놨는데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때문에 환자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그대로인데 건보 재정은 15%나 더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건보재정이 다 어디로 갔나요? 병원, 의사, 제약회사가 파티하고 이런 부담때문에 보험업계만 노래부르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득을 본 세력, 집단, 회사의 반발도 작지는 않을겁니다. 20조원을 풀어서 30조원 부담이 줄면 재정지출을 벗어난 나머지 10조원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정책만큼 국민의 지지와 감시가 필요한 분야도 없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거지만..
알바들이 다시 서서히 겨들어오는거 같아요.

근데 어디서 줏어들은 내용을 가르치듯 적고 있네요.

하지만 역시 가생이!!
고렙님들의 대단한 팩폭으로 멋있게 대응하시네요.
알바들은 어디서 돈줄이 흘러 들어올까요??

약치면 숨어서 안보이다가 약효 떨어지면 슬슬 겨나오는
바퀴벌레 새퀴마냥..ㅋㅋ

역시 가생이는 지식인들의 전장입니다. 일베 버러지 새키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팩트로 깨시는군요.

당장 치과진료부터 받아도 비보험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함
네 몸에 박힐건데 내구도 의심스럽고 잘 붙지도 않을거 보험적용 받아 쓸래요 10만원이라도 더 주고 좋은거 쓸래요 하면 웬만하면 불안감에 어쩔수 없이 후자 쓰게됨
이런 비보험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는건데 이럼 의사들은 수익이 떨어지고 여기에 붙어서 장사하는 재료파는 회사랑 치아보험 회사들은 같이 수익이 떨어지니 반대를 한다고 치고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