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국민이 행복해야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이 행복하다는 말도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논리로는 맞지만 경험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국민은 행복해지는 문재인 케어지만, 일부 의사나 제약업계, 민간보험업계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래 글의 댓글 중 그루트님의 글에 공감되는 바가 많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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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트 17-12-12 16:28 답변
이번 정책은 이명박근혜 9년간 쌓인 20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재정 푸는 정책입니다. 매달 누구나 보험료 내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쟎아요? 그해 받은거 그해 써야 하고 적자난다고 아우성쳐야 정상이고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플 때 받을려고 낸 돈을 퍼준다고 덜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20조원이나 되었고,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왔죠.
근데 사실 그 20조원이 실질적으로 30조 40조 국민부담으로 전환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보험 업계,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한 국민 의료비로 호황이었습니다.
마법이 뭐냐면 제가 위에서도 썼지만 가격입니다. 보험 급여가 되는 순간 약도 치료재료도 의료기구도 재정에서 지급되기때문에 정부 입찰 납품가를 받게 되고 이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원가부터 계산해 들어가서 마진을 많이 못보게 막고 박리다매를 유도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속칭 1.78배 룰이라고 제조원가 수입원가에서 1.78배 이상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원을 급여 전환해서 풀면 실질적으로 30조 40조 국민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가격 맘대로 올려서 10조 20조 국민부담이 증가하죠.
박근혜때 암, 심혈관 뇌혈관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의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춘지 여러해 되었습니다. 부담이 1/4로 줄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나요? 오히려 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환자부담 5%로 줄여놨는데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때문에 환자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그대로인데 건보 재정은 15%나 더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건보재정이 다 어디로 갔나요? 병원, 의사, 제약회사가 파티하고 이런 부담때문에 보험업계만 노래부르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득을 본 세력, 집단, 회사의 반발도 작지는 않을겁니다. 20조원을 풀어서 30조원 부담이 줄면 재정지출을 벗어난 나머지 10조원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정책만큼 국민의 지지와 감시가 필요한 분야도 없습니다.
작성일 : 17-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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