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기득권이 독립유공자들 후원을 막은거죠
정부에서 앞장서서 그들이 곧 친일파고 기득권이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친일파는 다 죽었고 후손만 남았죠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거죠. 친일파 후손들 재산의 반은
다 국고로 환수해서 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면 됨 그러나
그러한 법안을 만드는 국개는 없죠
난민과 빈민등 여러 복지문제와 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가에 귀결이 됩니다.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려 해도 자금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걸 계획을 세워두고 시작하는데
난민구제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난민을 구제하자고는 외치면서
어떻게, 어떤계획과 어떤 방법의 자금과 어떤 미래의 방향과 어떤 특수상황등의 대책등은 전혀 없음.
책임과 논리와 계획이 없이 그냥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애와 다름없음.
어디 유공자 예산문제로 날 졸라게 까던 친구.. 다시 함 쳐 말해봐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로지 돈 문제로만 생각하니 다른것이 생각날리가 있나..
정해진 예산이라 말들을 하지만,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딱 고정된 정해진 예산이 어디 있으며
짜여진 쓰임새라 하지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고정되어야만 하는 쓰임새가 어디있음..
예산 쓰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우선순위인데.. 이걸 쏙 빼고 쳐말하니..
할 생각이 돈걱정밖에 더 있나
강성태 입장인 사람들은 당장 굶어죽어가는 옆사람 돈좀 모아서 밥좀 먹이자고 하는 친구들 앞에서 , 우리집도 어려운데 무슨 불우이웃이냐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에요
저들이 말하는 어려운 이웃 어려운 내국인의 어렵다는게 상대적인건데, 이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살때까지는 여유가 없고, 전세사는 사람은 집 살때까지는 여유가 없고, 집있는 사람은 더 큰집 살때까지 여유가 없고, 큰집 산사람은 상가라도 하나 살때까지는 여유가 없죠. 또 상가라도 사고 나면 여유돈 10억 100억 모을 때까지는 여유가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월남전 참전 유공자지만, 연금 같은거 푼돈 몇만원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유공자들 홀대해 왔나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도 솔직히 아니죠. 지금까지 지역에 퍼부은 생색내기 예산들만 아껴도 될 껄요.
그나마 복지 예산은 어차피 국민이 받아요 효과가 적든 크든 비교적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되요.
계속 유지비까지 처먹는 쓸모없는 도로, 공항, 기차역만 안 지어도 할 꺼 다 할듯.. 아 자원 외교, 사대강도 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