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굿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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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 법안 통과

전문가 "주변국에도 연쇄 효과 일으킬 것"

미 틴더 앱 개발사 "오늘은 역사적인 날"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두고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대니얼 아이브스도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변국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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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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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유력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의 수수료 부과 강제를 비판해왔다.

이날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내렸다"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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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의무화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스타트업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