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값을 논하기는 쉽지않다. 흔히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고 반박당한다.
그런데 이번 오징어 게임은 죽을 확률이 455/456인 게임에 456억원의 상금을 걸었으니
대략 1 사람 목숨값이 1억이라고 본 셈이다. 그정도면 사람들이 참가할 거라고 본 것.
그런데 어쩐지 내 목숨값이 1억이라는 건 너무 싼 거 같다.
웬만한 사람도 비행기 등 교통사고로 죽으면 미래 소득을 포함하면
호프만식 보상으로 최소 몇 억은 받을 거다.
학문적으로 가장 사람의 목숨값에 가까운 건 통계적 생명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이다.
예를 들어 광부나 선원 같이 위험한 직업과 회계사 같이 안전한 직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연봉을 얼마나 더 받아야 위험한 일을 할까 하는 것이다.
또는 중병에 걸린 환자를 살릴 때 얼마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까 하는 거 라든지
또는 위험한 제품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원가상승을 감당해야 할까 같은 것.
이건 당연히 사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적용 경우마다 다르지만
미국 정부 기준으로 200만 달러정도라고 한다.
만약 어떤 도로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10명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도로의 유지비와 안전시설에 연간 2천만 달러를 더 예산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돈으로 경찰예산을 늘려 살인사건을 줄일 수도 있고
식품안전이나 공산품 안전, 건설현장 안전에 예산을 늘려
사고를 예방해 국민들의 인명을 구할 수도 있다.
또는 군용 장갑차의 장갑을 늘려 비싼 대신 전사자를 줄일 수도 있다.
또는 예방의학 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기준이 훨씬 낮아서 10만 달러 정도로
전 국민중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100명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나 연구에는
연간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거 보면 미국은 의료보험 같은 보건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생명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비인간적인거 아니야라고 비난 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가장 많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숨값을
돈으로 따지는 공리적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선택이다.
이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새로 출시하는 SUV 차량에 안전장치에
얼마만한 제조원가를 들이는게 차량 사고발생률을 줄이면서도 차량 판매 가격도 낮추어서
소비자들이 우리 차의 안전과 가격에 만족하고 지갑을 열지 선택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평가하는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은데 직업선택에서
직업적 사망위험이 0.01% 높아질 때 마다 100 달러의 연봉을 더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1천만 달러 가량 ($10,041,645 (2021))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에게 100억원을 주면 나 대신 죽어 줄 수 있는가?
작성일 : 21-10-1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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