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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1 20:02
낙태죄 위헌
 글쓴이 : 물망초
조회 : 318  

헌재 판결이 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3개월
이상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는 4 개월 부터는 성별 확인도
가능하고 인간의 형태 갖고 있기에
3개월을 넘기면 안된다 봅니다
그리고 4 개월 넘어가면  낙태 시키는법도
복잡 합니다.
소금으로 태워 죽이고 분만 시킨다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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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칸 19-04-11 20:14
   
낙태죄 위헌이면 낙태죄를 폐지를 한다는 얘기 인가보죠??
     
물망초 19-04-11 20:21
   
일부 위헌 판결이죠
헌제에서 마지노선은 22주 입니다
22주이상은 합헌 이하는 위헌
국회에서 정확한 개월수 정하겠죠
미쳤미쳤어 19-04-11 20:25
   
저도 12주라 봅니다!!

미국도 12주 인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