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마루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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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통령의 정책인 임기내 1만원 인상이 맞다봄.
이유는 이럼.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강대한 극소수 대기업과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중소기업이라는 체제를 지니고 있음. 이게 우리나라 총 발전에 기여한건 맞지만 확실히 비정상적이긴 하지 않슴?

이걸 나무로 치면 대기업은 큰뿌리고 중소기업은 잔뿌리인데 이게 별로 없고 약해빠졌으니 세계불황이라는 호우 한번 오니 휘청거리는거고.
이것에서 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비정상적으로 강대한 대기업에 다니는 국민은 인구비율중 1%되며 나머지가 자영업, 중소기업들이라는건데 모든 파이를 대기업에 넘겨져있으니 지금 총 사회가 이런것.

좀 잡설이었는데 내생각은 이럼.
대기업은 파이가 많으니 지 1%에게 시급 1만을 주든 2만을 주든 별 문제가 안됨. 그러나 중소기업은 힘들다는것.

이것에 예상되는 반론이 바로 시급증가 -> 매수증가 -> 매출증가 선순환인데 기초적인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알면 알수있는것이 뭐냐면

경제 정책과 실질 현물 사회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것.

시급증가는 즉각적인 효과지만 매출증가는 시간차가 존재함.
1만원 매출 증가 효과(매리트)가 오기 전에 시급증가(패널티)가 먼저 오기 때문에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이던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행위를 할것이 뻔함.

그러나 1만원 증가는 이루어야한다는것이 분명함.
그렇기에 난 문통령의 임기내 1만원을 지지한다는것.

1만원 갑작스럽게 오는 정책은 패널티가 급명하나 서서히 오르는 정책은 감당해야할 패널티가 비교적 적으며, 경제정책 시차에 따라 그 후 메리트가 와서 패널티가 상쇄됨. 그리고 그걸 경험한 실질 현물 사회는 반감을 잃게된다는것.

1만원 바로 인상은 갑작스러운데다가 실질현물사회의 라이엇을 유발하게 될것이기때문에 반대한다 그말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문통령은 고지에 깃발을 꽂을것임.
난 그렇게 믿음. 이만 잡설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