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이 신아일보에 기고한 "저출산 이야기" 칼럼에서 얘기한 내용과 통하는 면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037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981

"저출산 이야기" 칼럼은 지금까지 가생이에서 다른 유저 분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10여년간 한국언론의 저출산 담론을 재고케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칼럼 잘 봤습니다. 좋은 대책들이네요. 정책 입안에 영향을 끼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출산 이야기" 칼럼의 관점을 포함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관점의 주장이 몇년전부터 언론 일각에서 나오고, 가생이에서도 그런 글이 가끔 올라오는데
https://brunch.co.kr/@dokekim/13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을 핑계로 갈수록 확대하는 외국인 유입 정책이
가뜩이나 결혼/육아 포기 비율이 높아지는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전망을 더욱 떨어트리고,
각종 경쟁서 뒤쳐지고 피로감 느껴 결혼/육아 포기하는 국민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2003년~2005년 출산율이 1.2명대로 일본과 비슷했던 한국 출산율이 이후 일본과 다른 길을 간 주요 원인은
이후 선택한 정책의 차이에 있습니다.

피터 자이한이나 오은영 씨 말대로 출산이 노동자산과 노후대비가 아니라 노후를 위협하는 소비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시대지만 연금보너스 이전에 해야될 정책의 단계가 있었음.

선진국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직접지원을 퍼부어줬고 심지어는 자녀출산이 아니라도 입양이나 임보로 위탁가정운영이라는 20년짜리 자영업을 하는 계층도 있을 정도임. 심지어 사회안전망 없기로 유명한 미국조차.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거나 거의 보육원 수준의 규모로 위탁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혜택이 없음. 모범적으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평범한 납세자의 인생을 살수록 더 여유없이 피곤에 찌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임. 가족 해체가 되지 않고 배기겠음? 어떤 젊은이가 제짝 만나서 결혼을 꿈꿀까?

금전적 지원 뿐만이 아님. 주당 노동시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출산육아휴가,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안식월, 안식년, 경력단절지원, 공보육과 공교육도 그런 선진국 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임. 거기다 정부가 노조만 조질 줄 알지 기업들의 국내투자 국내고용을 압박하지 못하고 비자발적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주제에 자영업자는 고용노동자 다시 보니 선녀다 싶을 정도로 애 생기면 큰일나는 사회구조임. 고용을 책임지지 못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거 제정신임?

정권 상관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예산은 직접 아이를 낳은 부모 외에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간접적이라 국가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부모가 하나라도 있을까 모르겠음.

그 와중에 사회 지도층들은 이미 이민국가로 답정너해놓고 여성인권이 강한 유럽도 대량이민 받다가 작살났는데 한국은 큰일이네 싶어서 성범죄 혐의만 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무시하고 남성 목에 개목걸이 채워서 2등국민 만들고 싶어서 안달났고 여성단체들은 예산 따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니 한민족 공멸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밖에. 직접지원도 건너뛴 국가 주제에 자녀출산 연금보너스가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

노후에 주는 연금형태는 잘될것 같지않고 ...
 아이를 낳는 즉시 지급하는 현금이 가장 효과적 이라 하는데
 =아동 부양비를 국비로 지금하는 식인바
이는 저출산국가이면 혹은 선진부국이면 대부분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예외 가 아님..
근데 아이를 기르는 비용을 전액 충당이 안되는것이  우리나란 아이 키우는 비용이 아주 고액임
일다안 노후 연금을 기대하고 결혼초에 아이 낳으려한 가정이 몇이나 될런지는??

당장 현금소득이 아쉬운 가정 같으면 이러한 형태가 효과가 불명이라

아니죠 전 아주 많을거라 생각합니다...다만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정책 이딴거 다버려야되요...우리끼리 잘먹고 잘살다가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우리다죽은후의 이야기임...우리가 죽어서도 그딴 걱정을 해야되요?...아이 안낳아서 손해를 본다면 안낳은 당사자들이 그피해가 크겠죠...반찬투정하는 아이는 밥을 안주면되고 아이 필요없다는 젊은 아이들은 낳지말라고 해야함...제발 애기낳아주세요를 왜 기성세대가 떠드나 몰라 ...정작 아이낳을 세대는 배짱부리고 나라망하면 자기들이 제일손해 아님?

맞는 말이긴 하죠.
사실 현재의 저출산의 폐해로 노동력 부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지나야 하는데 지금 40-50대 기성세대야 그때 쯤에는
70-80대니 대충 북망산 갔거나 갈 준비할 나이니
노동력이 줄어들었다고 말년에 연금 좀 줄었다고 큰 타격은 없죠.
하지만 현 20-30대는 그때 이제 은퇴를 준비중이거나 막 은퇴해서
앞으로 30년은 살아야 하는데 연금이 줄면 힘들게 되지요.

내가 요즘 2030들의 태도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무슨 출산율 얘기하면 출산을 무슨 기성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즉 낳아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주면 기성세대가 뭔가 
자기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뭔가 보상을 내걸어야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 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아이를 낳는 건 자기들을 위한거지 기성세대를 위한 건 아니죠.
그러니  기성세대가 낸 부담으로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보조 등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건 반대입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 하위층을 제외하고는 요.

그대신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힘들게 키우면 나중에 그 낳고 키운 보답은 받도록
자녀를 키운 보상으로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입법되더라도 최소 20년은 별 부담이나 지출의 증가는 없을 거고
현 2030이 은퇴할 때 쯤 되어서야 실질적 국민 지출이 시작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