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일각에서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 아이 당 연간 수백만원 규모로 양육비를 보조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그건 사실상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마치 손자양육을 할머니에게
떠넘기듯 자기 아이들을 기성세대가 키워달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인 부부세대의 책임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부부를 낳아 키워 결혼시킨 걸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실 현재의 저출산의 폐해로 노동력 부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지나야 하는데 지금 40-50대 기성세대야 그때 쯤에는
70-80대니 대충 북망산 갔거나 갈 준비할 나이니
노동력이 줄어들었다고 말년에 연금 좀 줄었다고 큰 타격은 없죠.
하지만 현 20-30대는 그때 이제 은퇴를 준비중이거나 막 은퇴해서
앞으로 30년은 살아야 하는데 연금이 줄면 힘들게 되지요.
내가 출산율 얘기하면 요즘 2030들의 태도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무슨 출산을
자기들이 기성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즉 낳아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주면 기성세대가 뭔가 자기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뭔가 보상을 내걸어야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 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아이를 낳는 건 자기들을 위한거지 기성세대를 위한 건 아니죠.
그러니 기성세대가 낸 부담으로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보조 등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건 반대입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 하위층을 제외하고는 요.
그대신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힘들게 키우면 나중에 그 낳고 키운 보답은 받도록
자녀를 키운 보상으로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입법되더라도 최소 20년은 별 부담이나 지출의 증가는 없을 거고
현 2030이 은퇴할 때 쯤 되어서야 실질적 국민 지출이 시작되지요.
즉 지금은 법을 만들어도 현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에게는 딱히 부담이 없습니다.
부당을 지는 건 현 2030들이 은퇴하고 지금 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부담을 지게 되겠지요.
한마디로 자녀연금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연로하면 은퇴해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서 노후를 편히 보내는 걸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