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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6 13:30
저출산 보육보조비 보다 연금형태가 바람직한 이유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1,482  

여론의 일각에서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 아이 당 연간 수백만원 규모로 양육비를 보조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그건 사실상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마치 손자양육을 할머니에게
떠넘기듯 자기 아이들을 기성세대가 키워달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인 부부세대의 책임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부부를 낳아 키워 결혼시킨 걸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실 현재의 저출산의 폐해로 노동력 부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지나야 하는데 지금 40-50대 기성세대야 그때 쯤에는
70-80대니 대충 북망산 갔거나 갈 준비할 나이니
노동력이 줄어들었다고 말년에 연금 좀 줄었다고 큰 타격은 없죠.
하지만 현 20-30대는 그때 이제 은퇴를 준비중이거나 막 은퇴해서
앞으로 30년은 살아야 하는데 연금이 줄면 힘들게 되지요.

내가 출산율 얘기하면 요즘 2030들의 태도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무슨 출산을 
자기들이 기성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즉 낳아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주면 기성세대가 뭔가 자기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뭔가 보상을 내걸어야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 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아이를 낳는 건 자기들을 위한거지 기성세대를 위한 건 아니죠.
그러니  기성세대가 낸 부담으로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보조 등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건 반대입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 하위층을 제외하고는 요.

그대신 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힘들게 키우면 나중에 그 낳고 키운 보답은 받도록
자녀를 키운 보상으로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입법되더라도 최소 20년은 별 부담이나 지출의 증가는 없을 거고
현 2030이 은퇴할 때 쯤 되어서야 실질적 국민 지출이 시작되지요.
즉 지금은 법을 만들어도 현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에게는 딱히 부담이 없습니다.
부당을 지는 건 현 2030들이 은퇴하고 지금 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부담을 지게 되겠지요.

한마디로 자녀연금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연로하면 은퇴해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서 노후를 편히 보내는 걸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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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콜라 23-05-16 14:42
   
그걸 아무리 주장해도 젊은 세대가 애들을 안낳아준다면
공멸이기 때문에 뭐라든 해서 인구 부양책을 하고 정상 괘도로 올린 그담에 선택해야합니다.
이걸 미리 못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졌기에
나이든 세대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분담해야하는 거고요...

지금은 합리적인걸 따질 시기는 이미 지났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대정책 말씀하신
소위 '낳아주는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는게 큽니다.

당장내 건설현장에도 일할사람 없어 무슬림 외국인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 쓸 사람 없어서 웃돈을 줘도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어에 해당하는 인력난이 시작되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이민자들이 주축이되는 사회가 되고
그것은 차이나타운이나 무슬림타운처럼 치안 공백 및 일 안하는 외국인을 위한
세금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투표권까지 갖게 될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따라서 인종차별이 아니라 더 사회적 문제에 당면하기 전에
지금 비용을 사방팔방으로 사용하는것은 오히려 다가올 사회문제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코카인콜라 23-05-16 15:05
   
1. 개인적인 대안으로는 육아휴직 대체 부서 포상제(휴직기간 업무분담자 수당이 5~10만원 늘어나게 함)

2. 자영업 육아휴직 지원제(자영업자 육휴시 알바나 대체 근무자 국가지원)

3. 유럽처럼 1년 6개월 아빠 엄마 의무 육아휴직제, 아이는 3살까지 보살핌 받음 4살때 유치원 입학(월급 동일보장)

4. 아이 3명 이상시 대출금리 30년 2프로 고정 혹은 한도 아파트 대상 고정 혹은 LH 20년 월세 인당 만원 고정 한명씩 더 늘어날 시 만원씩 까짐 (5만원->4->3->2->1-> 6명 낳으면 막내기준 20년간 무료) 34평기준 LH는 출생 인구 조사해서 입주신청 기준으로만 아파트 건축, 기 아파트 수요는 노인으로 돌리고 신생 단지는 젊은 세대만 살게 하여 기피지역대상 해소

5.  3명 이상시 차량지원금 혹은 할인 제도를 도입해서 차량구매를 싸게 하던가 유류비를 할인해주던가 혜택 제공
요정도는 되어야 적극적으로 애를 낳을겁니다.

결국 애 = 육아환경 및 비용 으로 직결됩니다.
Marauder 23-05-16 15:44
   
평균나이가 90에 가까워 현 60살까지는 많은 영향을 끼침. 뿐만 아니라 미래 재정적자 예상되면 미리부터 긴축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기성세대가 책임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1차 출산율 쇼크는 5060 이 만든것이고 2030의 2차 출산율 쇼크는 시작도 안함.
연금 자체가 돌려막기식으로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인데 언제까지 통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런 가망없는 미래에 기대어 아이를 낳을지 효과자체가 미지수임. 지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낳을 가능성이 더 큼.
 그냥 책임은 회피하겠지만 혜택은 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Marauder 23-05-16 15:51
   
기본적으로 돈으로주는건 물론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사실상 싱글세를 병행하지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긴하죠. 하지만 연금제도는 애초에 효과가 있을지조차 의문이드는 제도죠.
네고갱님 23-05-16 16:06
   
저는 일단 애를 안 낳는 사회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 책임이라고 봐요. 거기다 전세계적으로 모바일혁명으로 인한 메타버스 이행과 PC주의가 휩쓸 때라는 외부효과도 크지만 이건 코로나 달러 양적완화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죠.

그리고 출산과 육아 때문에 무자녀 때보다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기저귀값 분유값 벌어야 된다는 밈이 있을 정도로 소비는 늘어납니다. 저출생이 문제가 되는 게 연금재정 뿐만 아니고 애를 안 낳으니 지방소멸도 빨라지고 내수경제도 같이 쪼그라드는 거에요. 이건 미래세대일수록 직격타지만 노인세대에게도 치명타인건 마찬가지에요. 도시인프라 유지 못하면 노인들 삶은 젊은이들보다 더 비참해져요. 연금액도 결국 앞당겨진 연금재정 고갈 때문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고 나면 연기금운용수익만큼 더 주던 연금이 그때그때 저출생으로 쪼그라든 경제인구가 내는 만큼 밖에 못 받으니 싱글세를 도입해도 연금액은 형편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 오피니언 리더 세대인 현 40~50대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상관없으니 대한민국은 이 꼴 날 걸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선진국처럼 아예 대놓고 생활보조.까지는 못하더라도 출산, 육아 만이라도 맘놓고 휴직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지원해줘야 해요. 지금은 안하고 있냐 한다면 공무, 군무, 공기업, 대기업 같은 데야 당연히 법과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보장해주죠. 하지만 급여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좃소, 알바나 비고용노동자인 자영업의 경우는 법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안전망조차 없다시피 하니까 출생율이 내리꽂게 되는거죠. 현행 가장 큰 직접지원이라고 해봤자 인적공제 연간 150만원?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땜에 맘놓고 애를 낳을 수 있냐면 글쎄요.

제가 분노하는 건 이렇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인구정책을 집행하는 여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거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성 관련 의무교육강사, 페미단체 외엔 웃는 이가 없을 정도로 도대체 그 돈 어디쓴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효과를 못 느끼는데도 이민 로드맵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용병 23-05-17 08:39
   
아이들 낳는게 기성세대들을 위한게 아니고 본인들 위한거라는거를 잘 알기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낳아봐야 힘들기만 하니까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당위성도 없으며, 그저 본인들 결혼생활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안 낳는 겁니다.

그냥 연금 같은걸로 쉽게 퉁칠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